▲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기자회견 일문일답.

Q.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이 있다. 부지사의 고견은?

□ 이기우 부지사 - 화성시 공동 장사시설 건립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화성, 수원, 주민 간의 문제로 대두됐다. 도가 현재 양 市와 주민대표와 지속적 논의 중이다. 지역 갈등 의견은 도의 역할이다. 현재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고, 조례에 근거해 행정1부지사가 광역차원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가 담당은 소통과제이고, 시설 자체가 노인복지과 소관이다. 지난주에 도청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지속적으로 도와 시군 주민대표 의견 들어가면서 원만하게 논의하겠다.

Q. 연애하는 연정인지 연합정부의 연정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연정을 위해 보여주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부딪침은 없나.

□ 이기우 부지사 -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에 개별 의원 간 이해관계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 충동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정치 문재인 당대표도 연정이 소통 통합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했듯이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까지 6개월의 긴 세월 보냈다. 거의 9개월 가까이 시간인데 많은 이해관계, 실험적 소통의 무대다.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기에 집행부에서 연정 관례 조례와 기구 만드는 문제와 파트너십에 3개월을 보냈다. 의원내각제의 연립 아니다. 정치합의이기에 그 이상은 욕심이다. 지방자치의 생활정치 연정이기에 연정 안착시키는게 문제다.

무리가 없다면, 지방자치 의회의 생활정치를 위해 중앙정치에 의뢰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연정이 여야 도정 전반을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하는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이기우 부지사 - 연정은 절대 프레임으로 가둘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의회가 걱정하는 게 연정으로 의회 고유기능약화다. 웬만한 사안에 집행부 동의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건 기우다. 연정은 연정에 맞게 도의회가 적극적 감시해야 연정의 살을 찌울 수 있다.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 하려한다. 집행부도 전혀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사전준비 해야하고, 의회도 도민 의견 준비 못하면 어려움 있을 것이다. 의회도 준비 많이 하고, 연정 제반사업도 도의회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연정을 프레임으로 도정 의정 가두는 게 아니라 실험적 연정 위해 도의회의 감시, 견제 활성화돼야 한다.

Q. 연정 아쉬웠던 점은? 연정협력관이 4급인데 집행에 있어서 다른 국장과 연대 의구심이 든다. 아쉬운 점이 앞 권한 확대필요한데 바라는 점?.

□ 이기우 부지사 - 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냐 이야기하는데 연정이 정착된 서구를 보면 연정에 대해 철저하게 권력을 나누는 식이다. 재정 등 면밀히 서로 논의, 합의해야 힘을 받는다. 예산연정과 조직개편 반영이 제 입장이다.

3개월 동안 정무도 많이 했는데, 개방형이 무척 힘들더라. 국회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내년 6월까지 임기까지 제대로 성과 위해 가속도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지난 임시회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연정 사무국 역할 위한 연정협력관실 만들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서가 사회정책에 상당 많은 예산이 있다. 개별사업시 중복성, 예산 낭비가 있어서 정책 조율하고 상황실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다음조직 개편 되면 한 단계 높은 직위로 일할 것이다. 제 사업만 아니라 경기도 연정 전반에 실무적 컨트롤 타워를 할 것이다. 많은 역할을 향후 부여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은 저희 스케줄대로 지나왔지만 예산연정은 시군과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재정전략회에서 경기도 재정에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 준비과정 조금 더디지만 일정대로 완결했기에 향후 일정대로 연정 정착에 노력할 생각이다.

현재는 각 중앙정치권과 연정을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 등 연구모임을 준비이다. 도 사례 적극 발표하고, 최근 연정으로 박사학위 생겼다고 한다. 고무적이다. 도와 의회가 어려운 연정 첫걸음 내딛었지만 대한민국 전역이 연정에 대한 기대 높다. 연정 정착 하도록 일 진행해 나가겠다.

□ 이기우 부지사 마무리 인사 ;

지난해 세월호 참사사고와 판교 사건 사고로 얼룩져서 많은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정을 통해 도민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연정 기대 높다고 확인했다. 도지사와 더불어 연정의 초기 주최자, 도의회와 대한민국 연정 만들어나가는데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