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탈영병은 연평균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6월 기준 총 250명이 탈영했다. 각군별로 추려보면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만명당 탈영병 발생건수를 따졌을 때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육군 12.56명, 공군 3.27명, 해군 4.08명, 해병대 2.84명으로 육군은 가장 적은 해병대보다 4.4배 이상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다.

육군의 경우 탈영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복무부적응으로, 2010년 648건 중 484건, 2011년 657건 중 536건, 2012년 615건 중 398건, 2013년 551건 중 295건, 2014년 6월 기준 237건 중 127건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6월 19일 연천 530GP 총기난사 이후 2014년 6월 21일 22사단 GOP총기난사,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사고가 주로 육군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볼 때 타군에 비해 육군의 탈영병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육군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공군과 해병대는 대부분이 징집병인 육군과 달리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간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탈영병 수가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육군의 탈영병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탈영병은 검거된 상태지만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16명의 탈영병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육군은 14명이다. 나머지 2명은 해군 소속으로 1명은 1996년 탈영한 뒤 검거되지 않았다.

탈영병 증감추이를 보면 2010년 709명, 2011년 705명, 2012년 653명, 2013년 585명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비율로 따졌을 때 육군이 타군에 비해 많은 탈영병이 발생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육군이 타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탈영병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