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하겠다며 선정한 업체가 결국 개발포기 의사를 밝혀 본지가 지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역북지구 C, D-1, D-2 3개 블록 개발업체로 선정된 G사가 사실상 개발포기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고, 업체는 개발포기에 대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PF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원론적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나머지 D-1, D-2에 대해서도 계약상 1년이 되는 오는 11월께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는 업체에게서 받은 총 1808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불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리턴 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2년에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6개월부터로 정했다”면서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업체의 계속된 요구는 역북지구 타 블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이 업체 외에 현재 2~3곳의 업체와도 그동안 협상을 지속해 와 다음 주 중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G사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금액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토지리턴으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이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할 1800억 중 1000억원을 G사에서 받은 돈으로 갚아, 그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17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사는 G사가 개발할 것이라며 큰 소리쳤지만, 결국 업체가 6개월 만에 손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자칫 이자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도시공사의 G사 선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용인도시공사,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참여업체의 개발의지와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게 관건인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시공사가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업체를 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자만 지불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사실상 매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후 또 다시 토지매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업체의 개발 진정성을 따져 선정할지, 또 개발이 실제 진행될지 등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의회가 팔짱만 낀 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