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예하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공문을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전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공문은 모두 3건으로 지난 5월 12일과 27일, 28일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이 문건은 뉴스타파가 공군 헌병 부사관 이모 하사의 군내 가혹행위 및 성추행 피해 사례를 후속 취재 하던 중 제보를 받았다.

5월 12일과 27일 작성된 문건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면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며 “위규사례 발생 시 엄단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이 작성된 시점이 주목된다. 5월 12일은 이 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 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였기 때문.

특히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 하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8일 작성돼 각 부대로 하달된 ‘대 국회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라는 제목의 문건은,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사기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존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폐쇄성을 돌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군으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군사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군 내부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없었고, 피해 상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고 후 사건 은폐 시도가 보였다는 점에서 군의 폐쇄성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겠다는 경고를 반복한 이번 공군 문건은 구타 등 인권유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병사가 자구책을 강구할 길마저 차단시켜버리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