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