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지 않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현상은 최근 5년 간 보육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건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도 관찰된다는 점이다. 보육아동수는 2015년 1,452,813명, 2016년 1,451,215명, 2017년 1,450,243명, 2018년 1,415,742명, 2019년 1,365,085명으로 5년 새 6.03%가 감소했다. 반면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 2019년 8,42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사고 건수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 두 해를 단순 비교하면 23.96% 증가한 것이다. 보육아동 1천명 당 사고 건수는 2015년 4.67건, 2019년 6.17건이다. <표2>

2019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8,426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에 달했다. 부상 사례의 경우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의 경우가 5,812건(6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물질 삽입(164건), △화상(90건), △통학버스 교통사고(88건), △식중독(10건) 등의 순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 사례는 총 27건으로, 원인 미상 및 질식사 및 돌연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017년만 제외하고 매해 1~3건 발생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도에도 통학버스와 질식사 및 돌연사가 1건씩 발생했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원 아동수는 민간어린이집 664,106명, 국공립어립이집 232,123명으로 민간이 3배 가까이 많지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민간 2,409건, 국공립 3,016건으로 국공립이 오히려 607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와 관련,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년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과목 중 하나로 포함된 안전교육 항목이 있어서, 이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4>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재 개발과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동시에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