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발 아프게 하지말자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의 진의를 이해하고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현수막을 거두어야

가난처럼 서러운 것이 또 있을까? 가난해서 세 모녀가 자실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교과부가 가난한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지난 6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저소득층 중.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앞서 학교에서는 가정의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히 알렸던 내용을 또 다른 방법으로 중복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학비 지원을 받으라는 호소인가, 표밭 다지기 복지의 홍보인가? 현수막만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왜 하고 있는지 아직도 교과부가 그 진의를 모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말 많던 무상급식의 담론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함 이라는 것도 있다.

 무상급식 이전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학교에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가 가난의 낙인이요,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표시임을 다 알고 있기에 이것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정신적 살인을 줄여보고자 했던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교과부가 마치 현 정부의 정책을 자랑하듯 저소득층 지원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은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사회적 아픔을 주지 않고 낙인이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표본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현수막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인혜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