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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에서 반가운 소식 올까?'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초병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있다. 2013.4.25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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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체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무산돼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라도 '근로자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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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
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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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며 공단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정부가 선뜻 폐쇄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시설물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사태, 다시 말해 기약없는 '장점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와 같은 배수진 성격의 조치보다는 정부 차원의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대 조치'와 관련,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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