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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8개 읍면 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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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사회] 평창군, 8개 읍면 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1,354필지 11,741ha 대상, 무단점유·유휴상태·위법 여부 조사
군, “무단점유재산에 변상금 부과 등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할 방침”

군청20181123.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공유재산(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높이고자 8개 읍면 1,354필지 11,741ha 군유림에 대해 15일부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전대․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군유림 사용허가지 380건에 1,261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허가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점검으로 유휴 재산 발굴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발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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