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광교저널]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7년 안산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과제는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서부터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비효율·비생산적인 낡은 제도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에 대한 것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 후 2차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25만원씩 상금과 인사가점, 상시학습 시간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력상 5명에게는 각 5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되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시학습 2시간이 제공된다.

향후 접수된 제안 중에서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해 점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안산시민으로 확대해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