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토)

  • 맑음속초21.7℃
  • 구름조금27.4℃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2.1℃
  • 구름조금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19.3℃
  • 구름조금서울28.3℃
  • 연무인천24.3℃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영월27.1℃
  • 맑음충주28.0℃
  • 구름많음서산27.6℃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조금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울산24.0℃
  • 흐림창원23.9℃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23.1℃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6.8℃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1.4℃
  • 흐림진주24.2℃
  • 구름조금강화25.7℃
  • 맑음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7.9℃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8.3℃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27.1℃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6.8℃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5.0℃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6.2℃
  • 구름조금문경26.3℃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조금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3.9℃
  • 흐림남해23.5℃
기상청 제공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광교저널]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