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천

[광교저널] 충남도가 지적재조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토지의 경계와 면적변경 등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토지 소유자간 또는 시군(사업시행자)과 주민 간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직접 찾아가 맹지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 상승 등 사업효과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6일 논산·계룡에 이어 12일에는 아산에서 실시됐으며,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각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논산시 사업지구의 한 주민은 “건물이 옆집 경계를 침범해 이웃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해결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민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완료하고 3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지적불부합지 전체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