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시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 병원 운영 수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해왔다.

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에 이르는 서울시 서남권에 있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립 당시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활분야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2014년 공모 불참은 물론 금번 2017년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2차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과연 서남권에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은 “시립병원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고, 서남병원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남병원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첫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참여한 배경에는 심사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작스런 서울의료원의 공모 참여는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권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온 대학병원급 공공서비스를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