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6일 오전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농업·농촌과 환경의 접목: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농업직불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충남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더 이상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기존 농업직불금제도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충남도가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 등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마을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가 추진중인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농업·농촌 유지와 보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환경과 생태 개선 활동을 벌이고, 이행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농가당 300만원 한도/1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식량지급 확대, 농업생태 복원과 향상, 농촌경관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전반적으로 주민인식이나 정책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4.39(5점 기준), 농업생태환경 개선 4.04, 정책방향의 적정성 4.24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농촌마을공동체 회복, 친환경농업 활성화, 깨끗한 농촌경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농촌자원 보존이 핵심인 유럽의 농업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환경정책은 △포괄적 농촌정책 △저투입 농업 장려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농촌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의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과장,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대표, 충남도 박지흥 과장, 한국농어촌신문 이상길 논설실장,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농업직불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