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증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송병주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분권협의회 위원,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병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우성 도의원과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어, 진주시 상봉동과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송병주 위원장(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분권과 참여로부터 이루어진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우성 도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는 헌법 개정부터’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재정의 자주성, 입법권과 자치사무의 강화가 필수요건이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은 국가중심의 획일적 일극체제가 아닌 지방 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극체제(지방자치)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로 ▲중앙-지방간 권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 관계와 구조 ▲주민참여 등 3가지 차원에서 해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진주시 상봉동주민자치위원회 최외숙 위원장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주민자치 시민대학 등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소개했으며, 고성군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차현지 부위원장은 기획분과, 교육홍보분과 등 다섯 개 분과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도의원, 교수, 기자, 변호사, 경제단체, 민간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7월 발족해 지방분권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