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규제개혁 완성은 시민행복” 공감하다

[광교저널]“진정한 규제개혁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에 고양시 공무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12일과 20일, 27일 총 3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에서의 일이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규제개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질적 규제개혁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 전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로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고 행복해 하면 비로소 규제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를 동영상으로 소개했고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복지담당 주무관은 “규제개혁 내용 협조 공문이 오면 사실 귀찮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 규제개선이 이처럼 크게 작용하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내가 맡은 복지 업무 중에도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게 꾸준히 성과를 이루려면 공직자 자신부터 마인드를 달리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마다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