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구형…통진당, “검찰 조작” 강하게 반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구형…통진당, “검찰 조작” 강하게 반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은 1시간 정도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거 등을 살핀 후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의원 등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석방을 요구하며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임을 주장하며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