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광교저널 서울.강남 고연자 기자]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및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칠)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권 남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민의 뜻을 왜곡하는 여선웅 의원에 대해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2015년 10월 15일 강남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월 22일 강남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의 무효확인 등 소송에는 강남구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의 승소, 패소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 라는 허위사실과 또한, 설령 재판부에서 강남구의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열람공고를 해야 하며, 이때도 역시 공공기여금을 종합운동장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언급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맞춰 다시 고시를 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행정소송 준비과정에서도 수수방관하던 자가 강남구청이 비대위와 함께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해 주민들의 비대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법률적 판단은 판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서울시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서울시의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강남구민, 비대위, 강남구 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여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소송이 이기기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구의원으로서 비대위를 부정하고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대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대위원들간에 와해를 시키기 위한 비대위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활동을 함께하여 도와주고, 홍보하며, 강남구민들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여 의원은, 이 발언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비대위와 강남구민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용인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관련하여, 서울시는 SETEC 부지의 토지주이고 건축주는 서울시가 설립한 SBA이므로 마땅히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함에도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하였다.

유례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함으로서 지방자치 권한을 무력화 시켰으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육시설, 컨벤션홀, 시민청(市民聽) 설치가 가능하다는 자의적 해석과 건축법에 없는 가설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인정함으로써 위법을 합법화하는 모순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 여 의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공동체를 떠받치는 공적 조직인 공공기관이 국가제도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한 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건물을 철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강남구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법한 행정행위로 정의하여 고의적으로 강남구를 불법적인 행정청으로 구민들이 오해 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 의원은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민의 뜻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구민들의 심기가 불편할 대로 불편해져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아시아경제 2015년 10월 16일 “여선웅 강남구의원 ‘강남특별구 주장 옳지 않아’”, 11월 12일자 “여선웅 의원, ‘한전 부지 변전소 이전 허가 이제 난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강남독립 요구에 대해 강남구 발전과 주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남구 변전소 이전 허가가 왜 이제야 났는지 등에 밝히라”는 등 강남구민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는데 대하여 구민들은 여 의원은“구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며, 바로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장영칠, 최남일 공동대표와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세금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구의원이라면,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길 바라며, 서울시장의 하수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할 바엔,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강남구민들은 주민소환 및 강력한 법적 투쟁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국가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환승터미널을 구축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원샷개발)을 위해 비대위 및 위원회와 함께 강남구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