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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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무상교복·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사업 적극 협력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2,600여 성인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을 도교육청에 재차 요청하는 한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및 개방을 통해 도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출범한 협의기구로, 5개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 ‘2020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분담비율 협의결과’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교육급식 경비와 신입생 교복지원비,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매해 최소 10% 이상 증액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안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먼저 교육협력사업 분담비율 합의와 관련해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모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고민을 거듭하며 분담비율을 잘 정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내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장은 “최근 월 2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어른들이 매번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분들인 만큼 이재정 교육감께 따뜻한 밥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데 감사하며, 소외계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도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부 논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해온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감께서 직접 발로 뛰며 일선 교장들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교육발전협의회 5개 기관이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교장들과 내부적 대화를 통해 무리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기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 직후 한돈 홍보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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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스쿨미투’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요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많다며 학교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신설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방진벽과 자동세균시설을 승인 없이 임의 철거해 날림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그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 시기까지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날림먼지, 안전사고 등 더 큰 환경 오염과 인명사고를 야기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역량을 발휘해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스쿨미투’ 민원처리에 있어 안일한 행정 처리와 제식구 감싸기식인 구두 경고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 시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스쿨미투’ 민원처리 매뉴얼을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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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시민 공청회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4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발전계획 주요내용의 공론화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경과보고 및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강평・자문 및 토론회 ▲시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7월 착수해 15개월 간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 공무원, 26개 읍면동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잠재력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시티(Eco-Smart City), 화성시’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동반성장 도시를 3대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5대 실천 목표로는 ▲시민주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지속성장,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관광도시 ▲기술혁신, 지역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맞춤, 동서간 맞춤형 도시발전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서비스 실현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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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차별화가 있어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13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율곡교육연수원·과천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 3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연계해 교육에 특화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한 수능시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무엇보다 끝까지 건강관리에 힘쓰고, 그동안의 노력이 크나큰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수능준비생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존재이유는 각 학교에서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백을 다양하게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운영상황을 보면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운영 공공도서관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다”며, “교육청이 교육도서관을 단순히 인사배치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교육도서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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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수능 수험생 특별교통수단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중증교통약자인 수능 수험생의 수능 당일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을 13일 오후9시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중증교통약자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 차량을 무상으로 우선 배차할 방침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교통약자 수험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나 일반 자가용 탑승도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신청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중증교통약자 수험생이 평온한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콜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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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7일 통일공원부터 용인사거리까지 이르는 금령로 주변 상가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엔 처인구 직원들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 인근지역 상인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 일대 상가를 돌면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안전점검 사항, 불법광고물 피해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배부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불법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배너 등도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지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에 필요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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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공조 통해 해결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위법을 저지를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현재 각급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가 4,871대, 성남 관내가 1,791대, 양평 관내가 239대, 가평 관내에는 46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해 “자연환기를 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공기와 비슷해지며,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은 초미세먼지는 개선 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1, 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 다만,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초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나 설치한다는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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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교통약자 위한 콜택시 60대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월 중 교통약자 콜택시 30대를 증차해 총 60대로 운영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데다 아직 충족하지 못한 배차수요도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콜택시 운영 후 10월말까지 이용건수는 1365건으로 일평균 4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총배차율은 종전 89.1%에서 콜택시 운영 후 91.1%로 개선됐으나 아직도 8.9%는 필요할 때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본래의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배차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일반 콜택시 30대를 지정해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이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이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1500원을 내면 나머지 요금은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택시 증차를 결정했다”며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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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참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 3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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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역 환승주차장 운영에 들어간다▲환승주차장 입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AK&기흥(기흥구 구갈동 234-3) 지하1층에 설치된 기흥역 환승주차장을 오는 1일부터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이 주차장은 용인시내 첫 번째 환승주차장으로 연면적 4496㎡에 130면의 주차구획이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할 이 환승주차장에선 용인시 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30분까지 600원이고 이후 15분 단위로 300원씩 추가된다. 1일 주차요금은 9000원이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 환승주차장이 문을 열게 돼 기흥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교통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