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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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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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나서용인시 처인구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편익 제공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 다변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회계 담당자 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수입.지출 업무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계교육을 실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집행의 적정성, 장부 관리방법,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자원봉사자 수당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교육하고 연간 운영계획 작성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실무자 간담회는 주민자치센터 간사, 강사,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에 기반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소외이웃 소통과 화합의 장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 편익 제공과 문화향유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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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함에 안전 더한 공공디자인 찾습니다2012년도 금상 조호영 (주식회사 제이든 ) 거치대에 부착되는 태양광 블럭은 자체에 집열판, 배터리, 조명이 일체형 으로 돼있어 추가 장치가 필요 없이 주간에 집광하여 야간에 점등되는 간편한 구조의 디자인 (볼라드 기능도 수행)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제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뽑는다. 도는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공공디자인에 적용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해 보자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부문은 ‘공공매체(시각)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 공간 디자인’ 등 3개 부문이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디자인 분야 학생 및 전문가, 일반인 등 제한이 없으며, 6월 26~28일 기간 중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를 통해 예비 접수를 받는다. 입선작은 7월 19일 발표한다. 예비접수 입선작을 대상으로 하는 본선은 8월 21~23일 접수하며 본선 수상작은 오는 10월 1일~11월 1일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며 전시한다. 심사 기준은 디자인의 창의성, 작품성, 실현성 등 3개 분야로, 독창적이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부합된 작품에 높은 점수가 돌아간다. 대상 1점에게는 상금 500만원, 금상 1점 300만원, 은상 3점 각 100만원, 동상 10점 각 50만원, 특선 10점 각 30만원, 입선 20점 각 10만원의 상금과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경기넷(www.gg.go.kr)과 디자인경기(design.g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공모전 담당자(031-8008-3518)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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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참여예산학교’연다용인시는 주민참예예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및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3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예산학교는 예산제도 및 편성 과정의 이해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시민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4일 처인구청을 시작으로 10일 기흥구청, 12일 수지구청(이하 오후2시~4시30분), 13일 용인시청(오후7시~9시30분)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주간반, 야간반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을 초빙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 △모범 운영사례 △예산구조 및 편성과정 △예산분석기법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lhk207080@korea.kr)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전화신청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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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공사장세륜기”....관할구 해당부서는 ‘뒷짐만’용인시 관내에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세륜기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륜기는 가동을 하지만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은 앞에있는 흙탕물을 지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결국 또다른 세륜기를 통과 해야 하는데 더이상 세륜 기는 없다. 흙탕물을 지난 덤프트럭은 그대로 도로로 나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토사가 하루에 8~90대가 반출된다"고 한다. 보통 공사현장 진·출입로에는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다.문제가 되는 곳은 국토관리청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으로 연결하는 신갈 우회도로 5.1km 공사 구간으로, 상하동 어정 삼거리 부근이다. 그런데 이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세륜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세륜기 바로 앞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깨지고 지반이 패여 웅덩이가 생겼고, 이로 인해 트럭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도로는 물론, 트럭을 뒤따르는 차량에 튀기는 상황이 벌여졌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차량운전자들과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한 주민은 “돈 들여 기껏 만들어놓고도 도로가 지저분해지면 있으나 마나한 시설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승용차 운전자는 “금방 세차했는데 흙탕물이 차에 튀어 정말 짜증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로는 한마디로 토사가 범벅이다,이런데도 관할구에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산먼지에 불편을 겪고 있어도 관할구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반면, 해당 공사구간 감리업체는 “포장이 깨져 고인 흙탕물 때문에 토사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관계자는 “사실확인 후 해당구간 감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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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수련관,2013년도우수청소년단체선정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김학규 용인시장(우측)과 청소년수련관 백소영관장(좌측)이 표창을 들고 웃으며 기념샷을 하고 있다.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김학규) 산하시설인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도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표창에서 우수청소년 단체에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년여간 용인 유일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 각종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여, 용인 지역 청소년 여가 문화 형성에 힘썼으며, 각종 청소년 사업 운영(현장 체험 학습,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등),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청소년 활동 협력 체계 구축, 외부 공모 사업 유치(여성가족부 공모사업, 경기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를 통한 청소년 사업의 확대, 용인시 주최 각종 문화 행사(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축제 등) 개최 등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소년수련관 백소영 관장은 “용인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을 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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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녹색제품 구매교육 실시부서별 사업담당자들과 회계담당자들이 녹색제품_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가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별 사업담당자와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담당자들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지침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했다. 김용환 녹색환경과장은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의왕시가 경기도에서는 1위를 전국에서는 2위로 선정됐는데 올해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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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한다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주택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2억원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6일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년 상반기 지원 대상 마을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능원리, 일산리, 기흥구 보정동 일원 등 총5개 마을(425가구)을 선정해 4,569m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총사업비 15억6100만원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중 보조금 1억 7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월 중 상반기 보조금 지원을 완료해 배관망 설치를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지원 마을은 추후 신청 접수와 심의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마을은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 3분의 2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써, 공급사와 공급협의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사업법 상 설치 비용 상당 부분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지역을 대상으로 시가 주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을 통해 지난해 4개마을 384가구를 포함, 2010년부터 3년간 총1,474가구를 지원해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2012년 말 기준 81.7%로, 읍.면과 일부 동지역에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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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창전동분회 발대식자유총연맹발대식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창전동분회는 16일 창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는 안보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광희 이천시의회 의장, 이천시지회 읍면동분회장, 관내 사회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 김세영 창전동분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안보단체로 이번 발대식을 발판으로 회원들과 함께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천을 대표하는 분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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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3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개최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0~21일 1박2일간 전남 순천과 충남 공주 일원에서 ‘2013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가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리더쉽 교육은 여성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지도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로 지역의 여성지도자로서 지역활성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 첫째날에는 자매도시 순천시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를 관람하며 생태·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관람을 마친후에는 충남 공주시로 이동, 둘째날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통한 행복찾기’라는 강의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웅진백제를 주제로하는 테마 박물관이자 충청남도의 대표 박물관인 공주국립박물관을 관람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특강을 통해 “오산시가 추구하는 교육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성지도자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지도자 분들의 리더쉽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힘과 역량이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지역도 행복하다고 믿는다”며 “여성지도자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과 지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