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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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지곡동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단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단 근처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해 마을 길이 파헤쳐져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개발사업 시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률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10% 남짓”이라고 을 지적하고, “용인시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 농촌 소외지역과 함께 산단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 공급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곡동에 산단 조성, 공장설립으로 주변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으니, 공사기간 동안 그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개발 사업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게끔 도시가스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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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000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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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종합체전유치 지역 도의원들이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2일 지역 도의원 8명이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용인시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지석환, 엄교섭, 진용복, 남종섭, 김용찬, 유영호, 김중식, 고찬석 등 8명의 도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고취하고 1400만 경기도민이 용인시에서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용인시가 보유한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등의 장점을 앞세워 도민체전 유치를 희망하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용인시 도민체전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및 유치 릴레이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용인에서 개최되기를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희망하며, 시민이 도의회에 부여한 모든 역량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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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 기조 연설▲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백군기 시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110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노력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을 비롯해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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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이 22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에서 일일 명예 지사장에 위촉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황순창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재를 하는 등 체험을 했다. 이어, 황순창 지사장이 주요 업무 현황을 설명했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김 의장은 민원상담 창구에서 방문객을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일일 명예 지사장 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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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정책방향 제시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권 정책은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권담당관에서 각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으로 경기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정책을 점검해 경기도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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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생산물 판로 개척 등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침체된 농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업 전문 교육과 기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해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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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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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시민과의 대화서···“집단감염 고리 차단 최우선”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정신병원과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백 시장은 특히 “이들 시설이 환기가 어려운 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한 공간에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전수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관내 노인‧정신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의료시설, 의료 복지지설 등 217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8690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부터 11월6일까지 각 구별 보건소에 대응팀을 꾸려 시설마다 진단검사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엔 지원 물품을 배부한다. 검사를 한 뒤엔 보건소별 시행 결과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도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 발생 보고를 하고 역학조사 및 시설 방역 등 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 경로 파악에 취약한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199곳 방문판매업소 가운데 26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내 물류창고 109곳 가운데 종업원 50인 이상인 20곳과 사설 경매장 3곳에 대해 사업장 방역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가을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관내 주요 관광지 4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해 출입구와 주요 동선 밀집도 대비 방역관리를 점검한 바 있다. 또 관내 노래방 379곳 가운데 16곳, PC방 216곳 가운데 23곳을 불시 점검해 한 칸 띄워 앉기와 사용 전후 소독‧환기 여부 등 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이들 PC방과 노래방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밀폐된 공간인 점을 감안해 강화된 방역을 이어갈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백 시장은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외출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 아파트 발코니에서 비대면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즐길 수 있는 발코니 음악회 시즌Ⅲ를 오는 24‧25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발코니 음악회 시즌Ⅲ는 지난 18일엔 수지구 동천동 동천파크 자이아파트를 시작으로 24일 처인구 역북동 두산위브2차아파트, 25일 기흥구 구갈동 힐스테이트 기흥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 4월 3개구 4곳 아파트에서 진행된 1차 공연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6월에도 6곳 아파트에서 2차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즐기면서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라며, 지역 예술인들은 비대면 공연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152곳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48곳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겐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7월1일 이전에 입사한 452명이 대상이며 26일까지 시 대중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16일부터 11일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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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