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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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김진석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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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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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판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년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등 추가적인 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옥상피난설비에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과 의무시설이 아닌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이 포함돼 있어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지난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옥상출입문 실태조사(’20.10.~’21.2.)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41,621개동 중 옥상대피공간이 있는 곳은 35,124개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35,124개동을 포함한 5층 이상의 옥상피난공간이 있는 공동주택과 사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와 공장 등의 기숙사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관리가 추진되어 인명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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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용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방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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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도정질의 실시▲김명원 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도정질의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였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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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상 수상'▲정한도·이진규·유진선·윤재영·이제남 의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윤재영(마북·보정·죽전1·죽전2/국민의힘)·유진선(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진규(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정한도(마북·보정·죽전1·죽전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상패를 전달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상패는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이제남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윤재영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 유진선 의원은 의정활동 개선 분야, 이진규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정한도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 등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들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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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재욱(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윤재영(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재욱·윤재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은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간선 도로망이 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의 이동도 심각한 정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소외지역이자 교통혼잡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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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이번 정례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 대책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송출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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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연구회 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중앙대 명예교수)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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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절감할 수 있는 경강선 수정안 적극 검토해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안 차관과의 면담에는 정규수 제2부시장도 동행해 경강선 수정안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백군기 시장은 “새로 제출한 수정안은 사업비 약 8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경강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선 철도 불모지인 경기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꼭 필요한 만큼 기재부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공업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국지도 57호선(마평~모현), 국도42호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 84호(서리~운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도걸 차관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용인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철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광주․안성시와 협의 후 당초 건의 노선보다 17㎞를 단축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를 연결하고 ‘동탄~안성~청주공항선’과 환승할 수 있는 수정(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27일 국회를 방문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연장 반영 필요성을 호소하고, 6월 4일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수정안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끝으로 백군기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 되기 전까지 경강선 수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