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st-Track 이용과 개별 법률대리인 이용시 비교 [광교저널] 오는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
▲ 개정안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
▲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서비스 담당 공무원 및 개발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전문교육을 오는 26일부터 12월까지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해킹’ 등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이 원인이 돼 발생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소스코드(바탕부호)의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진단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올해 교육은...
▲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7시부터 약 20분간 스티븐 므누친(Steven Terner Mnuchin) 美 재무장관과 통화해?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금번 통화는 김 부총리 취임에 따라 양국 재무장관 간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새정부 출범후 韓ㆍ美 경제수장간 첫 번째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므누친 장관은 김 부총리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
▲ 유전자 감식기술을 위한 최첨단 DNA 분석 기술 [광교저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도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묵의 원재료와 원산지 식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생선회, 젓갈 등에 사용된 수산물의 종과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사용되고 있었으나, 생선살을 갈아서 고온에 찌거나 튀겨 만들어낸 어묵은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성돼 원료 및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
▲ 중소기업청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
▲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금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 조달청 [광교저널]정양호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두드림, 이야기 쇼 ”란 주제로 페이스북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벤처·창업기업의의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조달청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하나인 산(조달기업)·관(조달청)·학(대학) 협력...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돼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엘지(LG)디스플레이와 공동으로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 성과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성과보고회에서는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 데스크, 증강현실(AR)수족관 등 미래형 융복합 제품이 전시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보여준다.금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