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광교저널] 행정자치부는 한국형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2차년도 사업이며, 각 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해외협력 활동을 지원해 전자정부 수출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야...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시케이엘(CKL)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 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콘텐츠 정책금융제도’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펀드나 완성보증제도 등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기존 제도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2017년 2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결과를 발표해 벤처나라 홈페이지(http://venture.g2b.go.kr)에 지정내용을 게재했다.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중 조달청의 심사...
▲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 발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최신화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개정...
▲ 기획재정부 [광교저널]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오는 14일 기간 중 제12차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연수는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간 총 248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올해는 13개국 26명의 금융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참가한다.이번 연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정책을 전수하는 한...
▲ 가스 충전 방전관 기술(H01J 37/32)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 [광교저널]태양에너지, 핵융합에너지로 우리 일상과 멀게만 느껴졌던 플라즈마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플라즈마는 최근 들어 형광등, 네온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가공, 유해가스나 폐수 처리, 바이오 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플라즈마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5건에 불과하...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