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보급 목표(’20년) [광교저널]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
▲ 군장병을 위한‘휴대용 금융포켓북’발간 [광교저널] 금융감독원은 그간 군장병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군부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군부대의 자체 금융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격오지·영내 근무 등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군장병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 등...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광교저널]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
▲ 미세먼지의 개요 및 피부에 미치는 영향 [광교저널] 중국발 황사와 국내발 미세먼지가 인체에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피부 자극 완화 및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은 미세먼지나 황사...
▲ 인공·자연 환경이 조화로운 부산 청사포, 대통령상 수상 [광교저널]부산에 있는 어촌, 청사포가 올해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으로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청사포 마을 내에 있는 인공 시설물과 자연 경관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이하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창의...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물류인력·기업 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miss-matching)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문인력 DB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물류전문인력DB센터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5년 12월 처음 구축돼 1년 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DB를 통한 일자리 매칭은 구직자들이 DB에 인적 정보 및 이력...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
[64-20170710114930.jpg][광교저널]국도를 건설하면서 설계·시공·관리 전 단계에 걸쳐 사전에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이 가능한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 발주되는 국도건설 사업 중 2개 사업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도로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면 설계기법(2D CAD)은 전체 구조물이 완공된 후의 모습을 한 눈...
▲ 중견련 - OECD 경제국 미션단 현안 검토 회의 개최 [광교저널] OECD 경제국이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중견기업 부문 현안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OECD가 중견기업 관련 현안을 핵심 어젠다로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련은 OECD 경제국 미션단과 한국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수록할 중견기업 관련 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광교저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조정 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 등 피해 구제 성과는 약 414억 원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57건)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