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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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원산지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 나고야 의정서*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설명했다.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모든 단계에 있어 신시장·포용형 자유무역협정(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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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바이오 벤처 자금조달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 2016년 11월말 조성된 385억 원 규모의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이하 ’초기 바이오펀드‘)가 금년 상반기까지 9개 바이오기업에게 163억 원을 투자해 펀드 총액 대비 42%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5개 바이오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초기 바이오펀드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사업 초기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초기 바이오펀드는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키 위한 정책 펀드로, 산업부가 100억원, 17개 민간 투자자가 285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펀드다.그간 초기 바이오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이며, 이들에 투자한 자금은 135억 원으로 현재까지 투자액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의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17년 5월 현재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규모는 1,023억 원으로서 이 기간 동안 초기 바이오펀드의 투자액은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118억 원에 달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생 기업답게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창업자의 이력도 청년, 대기업 연구원, 교수, 의사 등 특색 있는 구성을 보였다.참석 기업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인허가 장벽이 높아 창업에서 성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펀드, 연구개발(R&D)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술거래 활성화, 상장요건 완화 등 투자회수(Exit plan) 간소화와 인허가 등 규제 개선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김선기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과장은 “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는 ‘유망 바이오IP 사업화 촉진 사업’과 같은 혁신 기술(IP)을 기반으로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고, “초기 바이오펀드 운영도 단순히 자금 조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경험, 성장 노하우에 대한 선배 벤처기업인의 조언(멘토링) 등 한국바이오협회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투자를 받은 기업간 기술교류 및 공동마케팅, 해외 기업과 기술거래 등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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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성과 커.. 수출 활용률 7.9%P 쑥↑▲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광교저널]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으며, 수입활용률도 전년대비 6.5%P 상승한 64.4%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해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금년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0,410건 77억불이 발급돼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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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석유제품, 수출 회복의 원동력▲ 석유제품 수출 현황 [광교저널] 석유제품 수출이 경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166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하며 2015년 하반기(156억 달러) 이후 반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증가율 15.8%의 2배가 넘는 성과이다.수출 중량도 2017년 상반기 3,29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우는 추세이다.수출 단가 또한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석유제품 주요 수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경유(33.9%)·제트유(항공유)(22.0%)·휘발유(16.8%) 순으로, 경유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경유 수출은 5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낮춘 초저유황 경유에 대한 각국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국가별로는 중국(17.8%)·호주(11.5%)·싱가포르(11.2%)·미국(9.5%)·일본(8.8%)·대만(7.8%)·베트남(5.9%) 순으로, 중국이 2015년 하반기부터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중국으로의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2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으며, 중국내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고품질의 한국산 석유제품 선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도 점차 확대되며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정제능력을 갖춘 한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당분간 석유제품 수출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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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중소기업,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 중소 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는 엄중 제재해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 사업자 단체에게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또한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중소 사업자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해 보급하고, 사업자 단체 자체의 지배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3개 중소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공정위와 참석한 사업자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 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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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등 기술전문기업, R&D 협력 위해 중소기업과 만난다!▲ 기술전문분야 [광교저널]중소기업청은 기술전문기업 (K-ESP : Korea-Engineering Service Provider)과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만나는 ‘기술전문기업-중소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오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네트워킹 행사는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사업 공고 이전에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 서비스 제공 분야 및 협력 가능성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1부에서는 기술전문기업(60개사) ‘2분 스피치’를 통해 ‘기업소개, 제공서비스, 협력희망 분야 등’을 소개하는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며, 2부에서는 앞서 1부의 기술전문기업 스피치 및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분야의 기술전문기업을 찾아,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네트워킹 행사에 앞서 각 분야별 대표 기술전문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R&D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기술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개선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술전문기업은 민간 R&D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6개 분야의 기술 분야별 전문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중소기업청이 선발·지정한 우수 기술전문 서비스기업으로서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전용 협력 R&D 사업 참여 외에도 영리기업임에도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위탁연구기관 참여 허용, 간접비 한도 상향, 기존 인력 인건비 계상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금년 3월 36개사를 처음 지정한데 이어 5월 추가 모집공고 및 평가를 통해 2차로 71개사를 추가 선발·지정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은 금번 2차 선정에서 디자인(36개)과 시제품 분야(6개)의 기술전문기업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 분야 협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중소기업청은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 주 초 공고하고 8.23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금 2년 2억원 이내를 지원하며,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술전문기업과 매칭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전문기업의 전문 기술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R&D 취약분야를 보강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민간 협력 R&D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번 네트워킹 행사가 자발적인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의 시금석이 돼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R&D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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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창업경연 대한민국 창업리그 우수 40팀 선정▲ 중소기업청 [광교저널]국내 최고·최대의 창업경연을 통해 우수창업자 양성과 창업 저변 확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창업리그”가 지역리그를 마무리하고 ‘도전! K-스타트업 2017‘에 출전할 최종 40팀을 선발했다.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126팀의 피칭경연을 통해 4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최종 40개 창업팀을 선발하고, 4개 부처(중소기업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가 경연을 펼치게 될 도전! K-스타트업 2017의 출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금년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3월부터 총 1,599팀이 신청(지역별 리그 1,140팀, 플랫폼별 리그 459팀) 했고, 이중 전국을 5개 권역의 나누어 지역별 창업리그를 펼쳤으며, 팁스(TIPS)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의약·바이오 경진대회,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찾아가는 투자 IR’ 등의 플랫폼별 특별리그를 통해 총 126팀의 우수 창업자를 선발했다.12일, 13일 양일에 걸쳐, 앞서 지역리그와 플랫폼별 리그를 통과한 126팀에 대해, 보유역량과 기술성, 사업성 등을 토대로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의 실리콘밸리식 피칭 경연을 거쳐 최종 40팀을 선발했다.특히, 13일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피칭경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선배 벤처인이나 전문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술창업 붐 조성 및 스타벤처 육성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영섭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창업자를 도와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평가위원(VC 및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선발한 창업팀이 한국의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달 26일 팁스타운에서, 최종 40팀 중 우수 16팀을 대상으로 “파이널 피칭(Final Pitching)대회”를 열고 상위 8팀을 선발해 총 68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혁신노력을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부처 통합 ‘도전! K-스타트업 2017‘은 총상금 5억 8천만원을 걸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총 100팀(중기40, 미래40, 교육10, 국방10)의 창업기업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거쳐 총 10팀까지 압축되며, 11월말에 열릴 왕중왕전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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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폭염 앞두고 냉각탑 우수조달기업 방문▲ 조달청 [광교저널]정양호 조달청장은 13일 오후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냉각탑 제조 우수조달기업인 ㈜성지공조기술을 방문,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소통활동을 벌인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냉각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압입형 냉각탑을 개발한 조달우수기업으로, 국제특허 출원 및 신제품 개발 등 국내조달시장과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지공조기술은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한 일체형 냉동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 운전비가 낮고 냉난방 기계실이 별도로 필요 없어 냉방시스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정 청장은 “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냉동기 등 각종 냉방관련 조달품목의 수급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술력을 갖춘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판로는 물론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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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광교저널]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돼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 080-333-8289, 랜드로버 : 080-337-9696),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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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금일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