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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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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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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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을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또한,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에도 하도급 대금 3,196만 원과 지연이자 2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공정위는 과거 한일중공업(주)가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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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광교저널]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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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천원대 진입▲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광교저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1차례 수정안 제시 후,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하겠다고 했으나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의 사전 제시를 요청했고 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했다.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하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했다.이에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해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vs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 ”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됐다.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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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면동~강남대로 진입 신설도로 드디어 첫삽!▲[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하는 연장도로는 태봉로(우면동, 품질관리소)에서 영동1교(양재동,양재천 우안)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길이 1.2㎞, 폭 20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2020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비 630억원은 전액 서울주택공사(SH)에서 부담한다. 주민들은 신설도로 공사 중에도 기존 강남대로 진입을 위해 사용해왔던 태봉로∼양재천길(1.1㎞)을 이용할 수 있다. 도로가 신설되면 우면 2지구(우면동)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나 출퇴근 시간 차량이 분산돼 현재보다 약 20분 정도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된다. 구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대신 신설도로를 영동1교(양재천 우안) 방향으로 조성하게 된 데에는 서울주택공사(SH)가 우면 2지구 임대주택 개발 전 건설했어야할 도로공사가 지연되며 교통체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구는 공사가 지연되자 2012년 1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로신설안은 태봉로에서 영동1교 구간에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 중에도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민선6기 들어 조은희 구청장은 조속한 도로신설을 위해 직접 시 부시장을 찾아가 도로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수차례 만나고 서울주택공사 담당자들을 태봉로 현장으로 불러 출퇴근시간 교통난이 심각함을 호소했다. 그 결과 구는 2014년 9월 서울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계획을 확정하고 시 도시계획 변경절차(하천, 공원, 환경, 교통, 도시 심의)의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도로신설의 첫 삽을 뜨게 됐다. 구 관계자는 “태봉로 교통체증 문제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만 교통해소가 가능하다.”며“신속한 도로건설과 함께 양재,내곡 일대 R&CD 특구지정과 위례∼과천 광역철도 도입, 양재IC 일대 광역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해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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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일즈 달인···정찬민 또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류협력 및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17~28일까지 10박12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 대표단 11명과 함께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등 3개국 5개 도시를 순방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류협력 및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17~28일까지 10박12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 대표단 11명과 함께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등 3개국 5개 도시를 순방한다. 시에 따르면 투자유치를 위한 정 시장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미국과 올해 유럽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순방에서 정 시장은 우주인 도시인 러시아 고라독市와의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한‧러첨단소재단지 협약(모스코바), 피테슈티市 종자연구소 교류협약(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사업 협약(영국 런던) 등 4개의 협약을 잇따라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고라독市와는 우주과학 기술‧교육 교류협약을 맺는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고라독市의 독보적인 우주항공관련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시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19일 예정된 모스크바에서의 ‘한-러첨단소재단지 협약’은 러시아의 첨단소재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대 5만4,000㎡에 한러 첨단소재단지 조성에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해당 산단에는 러시아 원천 소재기술 기업, 한국 기술이전 희망 기업 등이 입주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 원천기술보유 기업의 원활한 기술 이전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소방관련 신소재, 신장비, 배터리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루마니아에서 피테슈티市 종자연구소와 화훼수출 무역업체인 ㈜오르히디아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과수육종 산업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과수 품종등록과 묘목 생산 등 과수육종 산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 영국 런던에서는 오는 26일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스엔트리(XnTree)’, 단국대학교와 3자간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사업 협약’을 맺는다. 4차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해 미래형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서 경제산업단지, 영국 런던 스타트업센터인 ‘레벨39(Level39)’ 등 첨단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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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미세먼지 측정기 제조현장 방문▲ 조달청 [광교저널] 정양호 조달청장은 1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미세먼지 측정기 제조업체인 ㈜APM엔지니어링을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전국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산 제품에 의존 하던 것을 탈피해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 업계 동향과 안정적 수급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전국 초등학교에(6,001개교)에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90억(총 예산 약 360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7년 9월말경 구매 표준규격 등 구매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양호 청장은 이날 미세먼지 측정기를 관찰하며, 측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외국산 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에 관심을 가졌다.㈜APM엔지니어링 윤관훈 대표는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시장은 대부분 외국산 제품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품개발에 첨단 기술력과 시간·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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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공레이더 연구개발 성공!▲ 국지방공레이더 실물사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최근 국지방공레이더를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육군 군단급과 해병대 서북도서 야전부대에 실전배치 한다고 밝혔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능동위상배열 탐지레이더로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뛰어나고, 방위·거리·고도까지 탐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레이더 탑재차량에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연결할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탑재해 신속한 전개 및 철수가 가능하다. 운용개념은 전방에 전개한 국지방공레이더가 전방위를 탐색 중 적의 항공기, 유도탄, 무인기 등의 표적이 탐지되면, 방공C2A를 통해 즉시 표적위치를 아군의 타격전력에 실시간 전파해 격멸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1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LIG넥스원(주)을 선정해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부터 시험평가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레이더 성능을 철저히 검증했고,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을 위한 ‘규격화’까지 완료했다. 방사청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육군대령 장광호)은 “국지방공레이더 사업을 성공함으로써 우리군의 방공작전 능력이 더욱 증강됐다”며, “특히,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말 국지 방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단 및 사단지역의 방공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자동화한 방공C2A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탐지체계인 국지방공레이더와 전파체계인 방공C2A가 모두 개발돼 표적 탐지부터 상황 공유, 타격· 격멸에 이르기 까지 효과적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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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더불어 행복한 마켓' 행사열려▲ 용인 더불어 행복한 마켓 행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3일 ‘용인 더불어 행복한 마켓’ 행사를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4곳과 협동조합 6곳, 마을기업과 창업준비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날 직접 만든 쿠키와 파이, 장아찌, 생약초화장품 등을 선보였다"며"가방고리만들기, 솜사탕캐릭터공예 등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인 ‘이크택견’이 택견공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각각 13개 있으며, 협동조합 103개, 마을기업 8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