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조금동두천17.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18.1℃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0℃
  • 맑음서산18.8℃
  • 구름조금울진15.5℃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추풍령18.2℃
  • 비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인제15.5℃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2.7℃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8.8℃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5℃
  • 구름조금금산18.4℃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6.5℃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조금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4.9℃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

20211220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