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민관 합동 정비작업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3일~14일까지 이틀 동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민관 합동 정비작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
▲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및 직장초년생 27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과정은 전자정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배우고 외국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컨설팅 실습교육을 통해 한국형 전자정부를 해외에 ...
▲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광교저널]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는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오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미래부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경계가 없는 하늘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항공기가 많이 몰리게 되면 항공로가 혼잡해질 수 있고 이는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진다. 오는 20일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항공교통통제센터는 시스템을 통해 항공로의 혼잡도를 예측하고 조정해 하늘길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항공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공항 및 항공로 혼잡...
▲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광교저널]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광교저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하는 연장도로는 태봉로(우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