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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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새누리당)윤한섭 의원 5분 자유 발언!▲오산시의회 (새누리당) 윤한섭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신장동?세마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모두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오산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우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혜 부의장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곽상욱 시장의 골프 파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의장의 발언동의도 없이 발언대에 나와 오산시 체육회 수장으로서 체육회 임원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당당히 얘기하며 당시 질문한 김지혜 부의장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퍼부으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시기의 적절치 못함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였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하였고, 이에 김지혜 부의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나온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면, - 오산시장은 3월 29일(금) 연가를 내고 30일(토)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또한,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의뢰인과 이해 당사자에게만 위반사실 관계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앙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당시 시장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해도 관계 법령상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울러 시장을 보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시장의 골프모임 참석이 사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행사라고 오판하였으며, 그 판단대로라면 공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적인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 공무원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이중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연가를 내고 1박 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돌아가 청렴 두 글자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시정과 민의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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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최웅수의장 불신임안 3대3으로 부결돼...▲195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 오산시의회는 9일 오후 195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산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찬성 3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들어가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했다.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에서 최 의장과 같은 민주당 최인혜, 김미정, 손정환 의원은 불신임안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김지혜, 윤한섭, 무소속 김진원 의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달 25일 최웅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 의장은 지난 5월 16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가 뒤늦게 경찰수사에서 말을 바꿔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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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부의장 김지혜의원 (새누리당) 5분발언▲오산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김지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소속 김지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산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수상” 참으로 가슴 뛰는 설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전자제품회사 ?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대표 검색 포털 ? 네이버” 처럼 대한민국대표브랜드 검색하니 서울우유, 박카스, 신라면 등등 많은 대한민국 대표가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는 제품명도 아니고, 회사 이름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도 없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사업도 아니었으며, 국민의 애환 속에 파고든 새우깡이나 신라면처럼 사랑받는 과자도 아닌 언론사가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사업인양 사용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대표 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브랜드 였습니다. 언론사에서 광고비 지원 해줘서 고맙다고 준상도 상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처럼 대한민국 대표가 아님에도 진짜 대표인 것처럼 우롱 행위를 함에 시는 지금도 국가대표 교육도시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은 언론사에 광고비 지원해 주고받은 대가성임을 부인 할 수 없을것이며, 공개적으로 오산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선수처럼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수상 했다고 온 시내에 플래카드 내걸고 시청사 외벽과 곳곳에는 대형플래카드와 입간판으로 도배를 한 교육도시 수상 소식에 온 시민은 지금도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정과정입니다. 교육협력과 직원이 오산시공무원들에게 메일을 4차례나 보낸 사항입니다.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이 중복되지않으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참여방법도 단계별로 세세하게 넣어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교육도시 선정관련 여론조사란 실제로 특별한 내용없이 그저 클릭만하면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냥 클릭 횟수만 많으면 선정되는 단순한 여론조사로 선정된 교육도시가 과연 진정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복지교육국장님과 몇몇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실시시에 이 대한민국대표브랜드상을 접수할 때 110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갔으며, 중앙지 언론에 특집기사나 광고가 나간 것은 아깝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상을 타와도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공보관실을 통해 광고비를 확인해보니, 2013년도 이전에 나가지 않았던 중앙언론사로 4건의 광고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역을 받아보니, 대한민국 CEO리더십대상을 수상하는데 지출된 1100만원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홍보하는 광고비용과,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수상하는데 지출된 1100만원, 나머지는 J언론사에 교육도시오산을 홍보하는데 1650만원을 들여 교육도시 오산을 광고하는데 총 3870만원, 현재 오산뉴스에 방영되고 있는 동영상 제작비 550만원까지 합치면, 총 4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언론사에 광고비 지원 해주고 고맙다고 주고받은 댓가성 물물교환한 상을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오산시에 불법적인 현수막을 도배함은 물론이고, 각동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등 대대적인 홍수막 홍보를 하고있는 것은 오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지요?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쓰리쿠션 작태 속에도 재난안전과에서 피어난 한송이 매화꽃 탄생에 다른 박수를 보내드리는바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0억원이라는 큰돈을 우리 오산시에 포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최우수 재난관리기관 기관표창 등입니다. 언론사가 주는 상이 국가대표브랜드가 맞습니까? 도대체 뭐가 국가대표브랜드 인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언론사에 지출해 주고 언론사에서 준 상장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선 5기 3년을 결산하는 대표브랜드가 되었으니 천인 공로할 시민에 대한 기망 행위인 것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면서, 오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뀌어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과 심지어는 대원동주민자치센터의 자전거 보관소에도 붙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 시기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 5조 4항을보면 도시브랜드를 사용할때에는 Fresh Energy OSAN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오산시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산의 브랜드가 아닌, 낙서에 불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보관실에서는 오산시조례안도 검토하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한 것인데, 그렇게나 급하셨던 것인지요 아니면,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곽상욱시장님께서 교육에 중점을두고 행정을 펼치며 교육협력과를 신설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은 인정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댓가성 수상을 받아와 현수막 정치를 하시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민원이 많이들어와서 요즘 경찰서에서 불법현수막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현수막을 걸다가 경범죄로 딱지를 끊고 5만원의 벌금을 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산시민들께서 아시면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들. 공무원으로써 제대로 행동한 것인지, 또한 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아닌지를 본의원이 상위기관과 언론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푼 두푼의 세금이 모여 몫 돈이 되니 고양이가 지키는 척 하면서 시민들에게 들이 댄 종이 한 장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오산』에 경의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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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환경교육리더 Jump-Up 교육> 시작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은 경기도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푸른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자, <경기도 환경교육리더 Jump-Up 교육> 첫 단계인 <공통과정>을 금일(9일)부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경기도 환경교육리더 Jump-Up 교육>은 도 내 환경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통과정(기초) ? 창조과정(심화) ? 리더과정(전문가)’의 총 3단계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통과정>은 지역별로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시행되며 북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남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은 경기도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푸른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자, <경기도 환경교육리더 Jump-Up 교육> 첫 단계인 <공통과정>을 금일(9일)부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 사진은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 첫 날의 모습 교육내용은 강의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기법, 대상별 교수방법, 교안작성 및 시범 강의 등 환경 교육 강사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교육은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과제를 해결하는 액션러닝의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자들의 흥미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액션러닝 방식을 활용한 교육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환경교육 강사로서 보다 주체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8월 중 2단계와 3단계인 창조과정 및 리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과정은 5년 이상의 환경교육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창조적인 교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도 내 경쟁력 있는 환경교육 강사 배출을 위해 <경기도 환경교육리더 Jump-Up>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기초과정 38명, 심화과정 34명의 총 7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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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형 가족호텔 건립▲ 도드람산 가족호텔 조감도 이천의 명산으로 꼽히는 도르람산 자락(마장면 목리 41-2번지/부지 35천㎡)에 가족호텔 콘도미니엄이 들어선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를 위해 올 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마쳤으며, 내년쯤 도드람가족호텔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호텔은 20실 규모의 호텔형 1동과 단독형태의 펜션 7개동 등 총 111실 규모의 객실을 갖추게 된다. 편의시설로는 수영장 연회장 대형광장 등이 조성되며, 사업자는 (주)뉴서울호텔이다. 이천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 받고 있는 쌀과 도자기가 등 특산품의 고장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쌀 문화축제’와 ‘도자기축제’ 등 4대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연간 약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천을 찾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체류형 관광시설은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도드람가족호텔이 건립되면 이런 불평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은 지금까지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으며, 그 결과 연간 방문객 백만 시대를 열었다”면서, “앞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은 1일 관광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천패션물류단지(이천 마장면 소재)내에도 307실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천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도드람가족호텔을 포함해 관광도시에 필요한 더 많은 숙박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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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어 진다▲ 옛도랑 청정지역만들기 협약식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환경부에서 공모한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가운데 이천시를 포함해 15개 자치단체만이 선정의 기쁨을 누렸다.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옛 물길을 복원하고 도랑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생태복원사업의 일종이다. 이런 생태복원의 전 과정은 SBS 방송국에서 영상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SBS 목동사옥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우원길 SBS 사장 그리고 조병돈 이천 시장을 포함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모여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천시는 장호원지역 2곳, 율면 1곳, 사음동 1곳 등 모두 네 곳이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펼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의 재정지원도 받는다. 조병돈 시장은 “물은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며, “임금님표 이천 쌀을 비롯한 이천의 우수한 농산물은 바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이천 수생태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 방송국 ‘물은 생명이다-200일의 기적’팀에서는 ‘옛 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을 영상으로 담아 올 겨울쯤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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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에 운수업계도 동참▲ 시내버스 감차 운행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내버스 일부노선의 운행횟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교 학생들의 버스이용이 줄어들면 일부 버스노선의 승객수요가 1/3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내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운수업계는 관내를 운행하는 134개 노선 1천165대 중 승객이 감소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288대(24.7%)를 감차해 운행하게 된다. 단, 시내버스의 감차와 감회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평소와 유사하게 조정하며, 이용승객의 수요가 변동 없는 노선은 현행대로 운행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수송 공급력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30%까지 감차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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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공무원노조,‘제4회 독서왕’도전하세요!작은도서관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병희, 이하 여주군공노조)은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회 독서대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의 회원대상에서 여주주민 전체로 참여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방법은 노동조합사무실에 비치된 도서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최소 10권 이상을 읽고, 독서카드((http://www.yeojunojo.or.kr/ 별첨서식에서 다운로드)에 간략한 독서평(형식자유)을 작성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노조사무실(여주군 여주읍 세종로1 본관3층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01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제3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으며, 제3회 독서대회 마감결과 3명이 성취상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있어 이번 대회부터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독서열풍이 지역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주군공노조는 자기계발, 에세이, 소설, 경영, 사회?정치, 경제, 문화?인문, 건강, 전문서적 등 300여권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매월 신간을 중심으로 도서를 구비해 조합원들의 독서함양에 힘쓰고 있다. 제4회 독서대회의 시상으로는 독서왕상(다독상) 1명에 5만원권 상품권, 성취상 10명(20권 이상 독파)에는 3만원권 상품권, 장려상10명(10권~20권이하 독파)에는 2만원권 상품권이 증정되며 수상자 명단은 2014년 1월 6일 여공노 홈페이지(http://www.yeojunoj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4회째를 맞고 있는 여주군공노조 독서대회는 여주군 공직자 및 지역주민의 독서열풍을 주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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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공천제 ‘폐지’…한국선거학회, ‘위헌’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거학회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주요 방송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일단 폐지 쪽으로 당론이 모일 가능성은 높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접수,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폐지 의견은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를 가진 것으로, 새누리당의 단순한 아이디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중하고 단호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12년 만에 한국정치의 틀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전당원투표 실시는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기술적 문제 및 결과 여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영태)는 같은 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학회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전적 삼권분립이론은 지방정부 내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며 “따라서 기초정부 내 정당참여의 금지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평을 내놓으면서도, 지지정당 표방행위를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당표방제와 유사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입법이나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어느 것도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정당표시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대단히 크며, 정당표시제 금지는 본질적으로 기초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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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표결로 상임위 통과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은 찬반 이견으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2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는 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활동 시기와 특위가 해결안 제시 보다는 문제점만을 찾기에 그친다면 자칫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은 “역북지구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땅은 사놨지만, 땅 값이 비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특위까지 구성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운영위가 역북지구 개발사업 특위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문제를 다룬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실시협약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새로 교체한 경영사업본부장은 역북지구 개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안행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2012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낸 전국 공기업 21곳 중 용인도시공사도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건실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당시 사업을 승인해 준 용인시의회와 이를 반대하던 의원에게 승인을 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특정언론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가 어떤 해법으로 도시공사 문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실이 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