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시민 행복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의회 [광교저널]오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제2동 2층)에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정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영향평가제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형 행복지수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과 행복조례를 종로구민발의를 통해 추진했던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박진옥 간사가 발제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토론은 행복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장한 전 서울연구원장 이창현 교수와 배안용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단장, 배선희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이 진행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특히 시민의 행복과 직접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유엔 인권메커니즘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진출▲ 외교부 [광교저널]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선거에서 2018-21년 임기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금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5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였으며, 정진성 교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77개 당사국 중 12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정진성 교수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2008-13년), △인권소위원회 정위원(2004-06년) 및 교체위원(2000-04년) 역임했다.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78년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최초로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인종 다양화 추세 속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위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동 중인 우리 인사로는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특별보고관, 서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및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있다.
-
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정부에 고양시 현안정책 제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관련 정책 제언서 [광교저널] 고양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 정책제언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정책제언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토론회 및 고양시 유세 등을 거치며 동의하고 지지를 약속한 고양시 주요 사업들의 이행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제19대 대통령 경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번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바 있으며 핵심 제안사항은 ①총 6조 7천억의 신규투자, 2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②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고양 청년스마트 타운 ③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④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⑤혁신적인 고양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등이다.최성 고양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고양시 핵심 정책공약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 동의하신 부분으로서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제안사업의 새 정부 핵심정책에 반영을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시 유세 당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3전시장을 연계해 ‘방송·영상·전시·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고양시를 ‘경기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시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 및 각 관련 부처에서 해당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요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
[정치] 권미나,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약속 받아내▲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 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6 결산 심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 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기본포인트 이외에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병합해 제공해왔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기본포인트를 제공해왔으나,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차별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의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권미나 의원은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은 교육가족 누구에게나 공평히 배분돼 사용돼야 한다”며“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과 박탈감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교육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되도록 반영하겠다”며“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및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청의 경우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
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광교저널]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제225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 안,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특히,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된 관내 휴게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최근 기상이변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부지역 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등 총 25건에 대해 촉구 및 건의를 해 군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전문 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인 4,962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결산을 승인했다. 배재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2016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홍석우 의원 동두천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 확보▲ 홍석우 의원 [광교저널]지난 2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1)은 ‘소하천(아차노리천) 정비사업’ 10억원, ‘지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선 사업비’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동두천시립도서관 열람실 환경개선 및 독서환경사업계획 사업비’ 4억2천만원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홍석우 의원은 “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하천 정비와 도로개선 사업이 가능해 동두천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동두천 학생들의 학업 지원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하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그동안 소외받던 동두천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동두천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1년간 道 특별조정교부금 총 53억원 확보▲ 1년간 道 특별조정교부금 총 53억원 확보 [광교저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승남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지사가 구리시로 내려 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승남 의원은 한강시민공원, 왕숙천둔치공원, 장자호수공원의 산책로 보수, 보안등 교체와 설치, 벤치교체 등에 필요한 수변공원 편익시설 개선 비용 10억원, 구리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10억원, 별내선 공사와 연관된 인창 지하차도 철거 비용 10억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부족한 구리시에 가뭄에 단비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손가락 수술로 입원중인 지난 5월 16일 구리시청 이성재 기획담당관 등 관계자와 병원 휴게실에서 긴급협의를 했다고 전하며, 이자리에서 구리시 주요 현황을 보고 받고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해 교부금 확보에 나서기로 예산 확보 방향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30억원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예산결산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왕숙천 잠수교 철거 및 재설치 10억원, 교문사거리∼인창초교간 도로확장 10억원, 왕숙체육공원 풋살구장 3억 등을 포함 총 53억원을 확보했다8대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 안승남 의원은 그동안 도지사로부터 예산을 구리시로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사계절물놀이장, 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 정비, 장애인복지관 증축, 구리아트홀 건립비, 쿨링쉼터 조성 등 구리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권미나 의원,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약속 받아내▲ 경기도 의회 [광교저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6 결산 심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 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기본포인트 이외에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병합해 제공해왔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기본포인트를 제공해왔으나,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차별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의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권미나 의원은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은 교육가족 누구에게나 공평히 배분돼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과 박탈감의 불씨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및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청의 경우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
세계 최대 ODA 공여자인 EU와 제5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광교저널]외교부는 21일 서울에서 EU와 제5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EU측에서‘구스타보 마틴 프라다(Gustavo Mart?n Prada)‘EU 집행위 개발총국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인도적 지원, △민간 부문과의 포용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외교부는 금번 EU와의 협의회에서 혁신적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우리 청년기업, 혁신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ODA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