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국감]이탄희,‘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빚․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 (거주불명등록제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1만 4,484건으로 3년전 1만 83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매년 112에 신고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감]정춘숙,보육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지 않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현상은 최근 5년 간 보육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건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도 관찰된다는 점이다. 보육아동수는 2015년 1,452,813명, 2016년 1,451,215명, 2017년 1,450,243명, 2018년 1,415,742명, 2019년 1,365,085명으로 5년 새 6.03%가 감소했다. 반면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 2019년 8,42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사고 건수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 두 해를 단순 비교하면 23.96% 증가한 것이다. 보육아동 1천명 당 사고 건수는 2015년 4.67건, 2019년 6.17건이다. <표2> 2019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8,426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에 달했다. 부상 사례의 경우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의 경우가 5,812건(6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물질 삽입(164건), △화상(90건), △통학버스 교통사고(88건), △식중독(10건) 등의 순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 사례는 총 27건으로, 원인 미상 및 질식사 및 돌연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017년만 제외하고 매해 1~3건 발생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도에도 통학버스와 질식사 및 돌연사가 1건씩 발생했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원 아동수는 민간어린이집 664,106명, 국공립어립이집 232,123명으로 민간이 3배 가까이 많지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민간 2,409건, 국공립 3,016건으로 국공립이 오히려 607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와 관련,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년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과목 중 하나로 포함된 안전교육 항목이 있어서, 이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4>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재 개발과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동시에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한준,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접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도 하나하나 짚어 나간 뒤,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멀리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다. 829명 광역의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의회가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송 의원 등 지방의회 前의장단은, 정부 및 20대 국회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예정 부지 등 현장답사 실시▲용인독립운동탐험대2 현장답사(삼악학교 터 표지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대표 유진선)는 8일 오후 2시 원삼면 (가칭)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관 예정 부지 등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 회원들은 복지정책과와 처인구 건설도로과 담당자를 만나 시에서 진행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에 부지 내 주차장과 진입도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반도체산단과 담당자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원삼면 죽능리 독립운동 유적지 삼악학교 터 표지석과 해주 오씨 독립운동 기념비를 옮기기로 한 산단 부지 내 역사공원 예정 부지를 답사했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독립운동유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공간으로 남겨야 하며,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명지선 간사는 “지난 2년간 연구단체의 활동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시작할 수 있어 뜻깊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부지 내 역사공원을 통해 용인항일독립 운동을 기념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건립되길 바라며, 진입도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는 유진선, 장정순, 남홍숙, 이은경, 황재욱, 명지선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에 활동했던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 활동에 이어 올해는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용인독립운동 역사 및 유적을 토대로 교육·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7~8일 2일간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1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1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센터 내 농산물 인증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 농촌 활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일차인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시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향금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집중 호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시름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기준,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용인시의회,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간소하게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용인 처인구, 정치가와 행정가가 모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최희학)는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과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11개 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고림동 일원 경안천 횡단보도교 설치 등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고른 지역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희학 구청장은 “시의원들께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 고맙다”며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욱 살기좋은 처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이탄희,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각각 0회와 1회를 기록했다.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됐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4개나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하면서,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Ⅲ」,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Sports-City 용인Ⅲ(대표 윤원균)는 지난 6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체육회,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규정, 겸직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지방 체육회의 각종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스포츠클럽 기반의 선수 양성과 지역 내 시설투자 기반 마련 등 지방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2차 특강에서는 이재주 용인시체육회 체육학 박사가 ’용인시 체육회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민선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현실과 현안 과제들을 분석하며, 용인시체육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원균 대표는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특강으로 지방 체육회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 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스포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ports-City 용인Ⅲ」는 윤원균, 장정순, 김상수, 남홍숙, 명지선, 박만섭, 유향금, 윤재영, 윤환, 이은경, 이창식, 황재욱 의원(12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축구센터의 운영 방법과 시민 체육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110만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