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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이제는 불법 유인물 게시판으로 전락한 우체통 안을 살펴보면 쓰레기만 들어있다 매스미디어시대로 급격히 통신수단이 발전해오면서 이제는 '편지'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추억이란 단어로 사라지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정국 당국에서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우체통이다. 그런데 강남마을 7단지 앞에있는 우체통은 흉물스럽기남하다. 본래 우체통이 있는곳은 업종을 불문하고 우표를 구매할 수 있었다. 우편함에는 편지가 아닌 각종 대출 홍보지만 가득 결국 이런문서는 우체국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우체통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강남마을 7단지앞의 우체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꾸러기문구라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우표를 구매할 수 없었다, 지금은 빈상가가 된지 오래지만... 7080시대에는 빛을 발하던 우체통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적치물로 전락을 한것이다. '편지'는 펼쳐 보기전까지는 가슴 설레게 하는 묘한 것이다.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하지만 한때는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통신수단였는데 ..... 헤어질때 인사말이 바로" 편지할게"였던 7080시대 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문자할게 또는 문자해"더나아가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써 주는 센스로 "카톡해!" 라고 한다. 결국 이제는 "편지해" 라는 말은 찾아볼 수도 없고 들을수 도 없다. 그런데 길가에 버젓이 저런 적치물이 필요한가 말이다 보도에 있다 보니 이젠 취객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결국은 민 ,형사상문제로 전락이 되고 있네요) 당국에서는 우편함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률에 대해 어떤지 조사는 하는 것일까 ?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왜 이렇게 사용률도 없는 적치물을 .... ? 결국은 방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당국의 세심함을 필요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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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민원봉사과, 폐 토너로 이웃사랑 실천처인구폐토너판매 이웃돕기 '생수사랑회'에 처인구 민원봉사과 유기석과장이 성품전달을 하고 있다용인시 처인구 민원봉사과(유기석과장) 직원들이 방치되는 폐 토너를 수집 판매한 수입금으로 소외이웃돕기에 나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폐 토너 수집판매와 직원성금 모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해피 참사랑에서 구입한 각 티슈와 두루마리 휴지 등 총340여개의 물품을 지난 17일 오후 3시 이동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생수사랑회에 전했다. 구청 각 과와 읍면동에서 방치하는 폐 토너를 수집 판매하면 수입금을 적립할 수 있고 폐자원을 활용한 환경 보호와 뜻있는 봉사활동 실천이 가능한 것에 착안, 폐 토너 수집과 판매를 실시, 총14만원의 수입금과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을 위해 직원들의 참여로 모은 7만원 등 총21만원 성금을 모금한 것이다. 처인구 민원봉사과 유기석과장은 “폐 토너 수거에 상호협조하며 소통과 화합의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이컸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기업 지원과 소외이웃에 대한 관심도 고취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열심히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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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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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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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종합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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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대전시, 광주시, 제주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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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 모색 토론회 참석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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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700억대 사업을 ....누가누구에게 밀어줬나?y사이드 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의혹과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백억대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y사이드저널에 의하면 최근 용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170억원, 총인처리시설 130억원 등 총 760여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거나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등의 이유로 지어지는 시설로 일일처리량 230톤 규모로 기흥구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국비 131억여원(30%), 도비 152억여원(35%), 시비 177억여원(35%)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는 도시공사와 음식물자원시설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리·감독과 설계, 발주 등을 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주처를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23억여원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달 22일 작성한 협의서 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모아 태우는 소각 방식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식의 시설로, 사업주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정해진 표준 규격이 없고, 업체가 저마다 본인들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처의 입장에 맞는 업체선정이 힘들고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심지어 로비까지 이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의정부와 삼척, 영월시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주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겼다. 환경공단은 35명의 환경·토목·건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2003년부터 6차례, 총 300여억원의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공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힘들다”면서 “특히, 처리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볼 발주처가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해 경험 없는 기관의 사업추진은 커다란 모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으며 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꼼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 때문에 이에 맞는 기술과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시설을 먼저 지어 2년간 시험운행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은 직접 지자체나 검증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업체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따져볼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관건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인력부족 탓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공사에 위탁하게 됐다”면서 “지난 9월말부터 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을 따져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인원이 없어 도시공사로 넘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대답은 황당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됐으며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 경영기획본부 전략팀 김모 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협약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협약 이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문 TF팀 구성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도시공사가 경험 없이 이번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문하기해 당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공사는 어이없게도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사업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의회 몰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현 의장은 “이번에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원청 형식의 위탁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러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조례로 만들어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이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서 드러난 악취와 음식물 처리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도시공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돼 총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계획 등이 수립되면 용인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총사업비460여억원 중 35%인 177여억원의 시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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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용인자치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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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情으로 할 것인지... 단호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용인시장입법(국회), 사법(검,경찰), 행정(공무원) 3대권력 중 하나인 행정가들은 시민에게 한없이 군림을 한다. 이리가면 저리로 가라,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일단 관공서를 가려면 벌써부터 겁을 먹는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모든일들은 내일처럼 안 해준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합리화를 시킨다. 하여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다른부서로 ?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귀찮아하기가 일쑤다. 업무를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았다. 위생계 담당자에게 y정신병원안에 있는 병원들이 몇 개인지 식당들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업체로 등록은 됐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렇다 다중업무로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귀찮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모를수는 있다 그러면 빨리 전임자에게 물어봐서 설명해야한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담당업무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담당자는 시립과 도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y정신병원이 y시립이란다 어째서 y시립이냐는 질문에 우린 잘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시립에 관한 서류일체를 준비해오면 시립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담당팀장은 한술 더 뜨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며 민원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체크한 것을 보여주며 y시립이란 것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갖춰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초지일관 하고 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다 무식한 것이 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다. 만약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어라고 따질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y시립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라고 하니 그것은 잘모른다고 한다 담당업무가 아닌가보다 즉 시립이라 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웬만하면 갈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닭았는지 담당주사에게 묻는다, 담당주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계에 알아본다. 그러더니 “y시립이 아니고 이젠 s시립”이라며 민원인을 나무란다 “s시립을 잘못 알고 와서 따진다”며 민원인은 이미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팀장과 기흥구 보건소 소장을 먼저 만나서 s시립인것을 알고 구청을 찾은 것인데 기흥구청에서는 시립이라고 주장해 구청에는 왜 그렇게 등록이 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자가 y시립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질문의 방향이 바뀐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팀장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따지는게 더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왜 용인시에 s시립병원이 있냐는 것이고 s시립병원을 용인시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y시립병원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을 찾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는 민원인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일일이 확인 못한다 구비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한다는 말도 갑갑한 말이다 서류만 갖춰오면 확인절차도 없이 내준다 이것이 ‘행정’ 3대 권력기관의 말인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면 무엇이 탁상공론이란 말인가!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일단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요즘같이 고급인력이 난무한 세상에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란 말인가 공무원은 자질이 문제인 것을 ... 담당팀장은 일단 불을 끄려고 담당직원을 두둔하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기관이 민원인보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을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야 한다”며 합리화만 시키는 행동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관장이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로 돌아가는데도 기관장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을 우습게 알며 "써라! 언론이 타협이 어딨냐?"며 오히려 언론을 질타를 하며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구청장에게서는 더 이상의 관할구에 정이 떨어진 듯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하려고 담당업무에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얼마나 축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기흥구의 결정권을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