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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르네상스…도시재생으로 꽃 다시 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강지아 씨는 항상 지도를 들고 다닌다. 자신이 갈 길을 지도를 보며 눈으로 익히는 게 먼저. 그리고 다니는 골목골목을 지도 위에 형광펜으로 칠하고, 특이한 곳은 지도 위에도 별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이 본 마을과 도시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자신의 소감을 그림 위에 메모한다. 강 씨만의 도시 기억법이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 그렸는데 막상 그리고 보니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신기하게도 주위에서 그림을 알아봐요. ‘이런 뷰가 있었네?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었네?’하면서” 강 씨의 말이다. # 양성자 씨는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을 찾는다. ‘용인향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양 씨는 문헌조사를 한다. 용인역사에 대한 연표를 들여다보고, 향교에 관련된 모든 책을 도서관 책상 위에 쌓아둔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파일 정리를 한다. “제가 모르는 정보는 알고 가야 하니까. 가장 정확한 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강지아, 양성자 씨는 용인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문화도시 용인 지역 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기록가다.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문헌을 살피고, 발로 뛰며 이미지를 남긴다. 마을의 숨은 이야기와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 새 옷을 입혀 용인 르네상스의 기초를 쌓는 용인특례시의 아카이빙 프로젝트 구성·마북편에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자원을 발굴, 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카이빙 프로젝트 구성·마북편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발굴해 개발과 성장으로 잊혀가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 스토리텔링의 달인 ‘도시기록가’, 구성·마북에서 용인 르네상스의 기초를 쌓는다 구성과 마북은 동백·보정·상하동과 함께 용인의 옛 중심지 구성읍을 이루고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용인의 중심지였던 만큼 용인향교, 민영환 선생 묘, 장욱진 고택 등 용인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자원을 활용,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게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의 미션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구성·마북 지역에서는 9명의 도시기록가들이 9개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기록하며 용인 르네상스의 기초를 쌓고 있다. 도시기록가 양성자 씨는 구성·마북 지역 도시기록에서 용인향교를 재조명한다. 도서관에서 문헌 기록을 살펴보고, 용인향교와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고, 향교 주변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용인향교와 제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 용인향교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서 계승하고 확대해야 할 것들을 발굴한다. 강지아 도시기록가는 동네 사람들조차 모르는 동네의 숨은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힐링 스토리를 담은 길과 석불입상과 민영환 선생이 들려주는 배움의 길, 감성을 듬뿍 담은 이색적인 공간으로서의 길이다. 마을 사람들조차 모르는 산책로와 지름길은 덤이다. “도시재생은 묻혀가는 것에 활력과 숨길을 넣어서 새롭게 재단장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나눔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변모할 소재를 제공하게 된다는 데 뿌듯함을 느껴요” 양성자 씨의 말이다. ■ 1500년의 역사 되찾기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되찾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이 편안한 마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록자원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해 역사·문화 거리박물관을 구상 중이다. 용인향교, 민영환선생묘, 느티나무 고목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배너나 디지털 안내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쉼터와 쌈지공원을 만들고 마을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소규모 거점으로 활용, 체험이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과 도시의 역사를 알아보고, 역사와 문화를 융합한 스토리텔링과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만든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재생 해설사를 양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심화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작가와 주민의 협업으로 마을 매거진과 역사·문화 지도를 만든다.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소식지도 제작한다. 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느 목공예에서부터 내·외부 인테리어 및 시공 등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향후 생활목공 DIY교육체험장 운영, 마을 목공사 집수리 지원 등 마을기업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 용인 구도심 되살리기의 원조 ‘신갈오거리’ 용인시 도시재생사업의 원조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다. 한때 ‘용인의 명동’이라 불릴 정도로 교통·행정·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신갈오거리는 2003년 기흥읍사무소가 기흥구청으로 승격돼 현재의 구갈동으로 이전하고 인구와 사업체가 유출되면서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용인시는 신갈오거리에 새 바람을 넣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뮤지엄아트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과 플리마켓 등 거리축제를 강화해 유동 인구를 확보해 상권을 강화한다. 주차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노후주택 수리 지원, 골목길 안전성 강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주민 교류를 확대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 특히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AI주차 시스템’, ‘스마트 상점’, ‘스마트 쓰레기통’ 등 주민주도형의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이 돋보인다. ■ 김량장, 변혁의 장을 열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 일대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해 지난 18일부터 현장실사가 진행중이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과 경안천, 금학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용인시 관내 대학·민간기업을 연계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시장의 체질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콘텐츠 마련, 쾌적한 소비활동을 위한 골목상권 개선,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차도 환경 개선, 야외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수변광장 조성,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으로 재래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스마트스쿨을 운영, Intel과 MS 등 글로벌 교육기관이 6개의 대학 학생과 청년, 중소기업, 중장년층 등에게 데이터 활용 현장 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산업 데이터 분석, AI 사물 인식기술, IOT 연결 플랫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다시 풍요로움…풍덕천동 도시재생 추진 1990년대 초 수지 택지지구로 개발된 풍덕천동 일원은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 유흥가가 혼재한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시는 지역 상인과 마을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사람 중심의 보행거리 조성,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공유 기반의 주거·상업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은 물론 도시의 모든 부문을 골고루 발전시켜 업그레이드된 용인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구호를 만들었다”면서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이면서도 용인 르네상스의 알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논의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용인시도 조력자로서 시민들의 학습을 돕고 중간자로서 주민간 이견을 조정해가며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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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 용인시자원봉사대학 졸업식…55명 수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2022 용인시자원봉사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수료식에는 센터 이사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수료생 55명,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용인학, 자원봉사 전문교육, 탄소중립 실천교육, SNS 홍보 등 이론과 실제현장을 아우르는 교육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시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끝까지 수료하신 졸업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다른 책임감과 애향심을 지닌 봉사단원들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대학은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난 2020년 47명 수료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5명이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자원봉사대학봉사단에서 조성한 기부정원 관리 등 다양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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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약사들 "보행 힘든 어르신, 실버카 절실하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용인시 약사회(회장 곽은호)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는 보조기구인 실버카 50대를 기탁했다. 이번 1000만원 상당의 실버카 50대 기탁은 용인시 약사회 온라인 모금회를 통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 약사회가 지난 2019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날까지 지원한 보행보조기구는 2019년(30대), 2020년(41대), 2021년(50대), 2022년(50대) 등 171대에 달한다. 곽은호 용인시 약사회장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실버카를 후원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용인시 약사회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용인시도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버카 50대는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전달됐다. 용인시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자원봉사자 50명이 직접 전달해 뜻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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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계약심사로 예산78억 절감했다…같은 기간 최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3분기 누적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78억원으로 조사돼 동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은 70억, 2021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 69억원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예산 절감액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액이 증가한 것은 시가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주춤했던 각종 개발사업 등이 올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절감된 부분을 살펴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 공사 등 400여건의 공사에서 68억원을 절감했고,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운영관리용역 등 260건 용역에서 7억원, 기타 물품 구입비 등에서 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사후감사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사전 현장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강화해 불요급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대폭 줄였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기초금액·예상가격 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꾸준히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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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하늘의 별'에서 '2022 녹색자연 환경 조성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산단사업팀 직원 10명과 하늘의 별 소속 장애인 3명이 함께 황금 측백나무 20주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나무 심기', 2021년 '한평정원 조성활동'에 이은 세번째 나무심기 활동이다. 행사에 참석한 공사 직원은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자연 환경을 정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라며 “오늘 심은 묘목들이 울창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철 산단사업팀장은 “이번 행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하늘의 별 관계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가며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재능기부 어린이 축구 교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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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영덕동 서울의과학연구소, 지역아동센터에 PC 32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전문 검사기관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최신 PC 32대를 구매, 지원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날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정보시스템부 직원들은 흥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PC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PC 나눔’을 통해 업무에 사용해 온 IT 기기 100여대를 새로 수리해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해 왔다. 이렇게 기증한 기기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 지급됐다. 이관수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한 PC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최신 PC를 지원해주신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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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성복2지구 토지 경계 다시 실측해 정리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성복동 526-1번지 일원 172필지 5만9988.3㎡에 대한 지적(地籍) 재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전했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한 성복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토지현황조사와 실측을 통해 성복2지구의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면적 6만817㎡이던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5만9988.3㎡의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828.7㎡다. 구는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며 “성복2지구 재조사 사업에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지적정보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구는 올해 고기1지구(고기동 489-1번지 일원)를 비롯해 내년 동천2지구(동천동 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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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사각지대 교통사고 막는 AI’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사각지대 3곳에 보행자와 차량 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AI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을 올해 말 설치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조달청의 ‘2022년 4차 혁신제품 시범 구매사업’ 사용기관으로 선정돼 혁신제품인 이 시스템을 연말부터 운영한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시범 사용기관 선정으로 1억1550만원 상당(1대 3850만원)의 제품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곳은 통로 암거(토끼굴)로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컸던 기흥구 신갈동 신갈교 입구 사거리와 상미사거리다. 또 도로 옆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클라시엘 정문 앞도 포함됐다. 시스템은 내장된 영상감지기로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전광판과 음성 안내로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이동을 알려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자에게는 차량의 접근을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 조달청과 혁신제품 시범 사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계약 체결 후 연말부터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시범 사용기관 선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기흥구 고매동 기흥초등학교 앞 등 시야 사각지대 22곳에 이같은 기능의 보행자안전시스템의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혁신제품은 보행자와 차량 등 피사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전 대비 고도화된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돕고 시범기관을 공모해 우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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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용인특례시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우수한 환경교육 성과로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시행한 첫 결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용인시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제1차 용인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을 수립해 ▲환경교육도시 기반마련(환경교육 조례 제정,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교육과정 연계 초등 5학년 대상 환경교육 등) ▲사회 환경교육 강화(용인형 지역연계, 시민 활동가 역량 강화) ▲환경교육 협력 강화(학교-사회 협력 기반 마련)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3년에는 수지구 죽전동에 탄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도록 시민환경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현판과 함께 환경 교육 교재나 교육내용 개발·보급과 지역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환경부의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론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110만 용인시민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고유의 생태자산을 활용한 용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를 비롯한 서울시 도봉구, 충남 서산시, 경기 안산시 등이 환경교육도시로 함께 선정됐다. 광역단체 가운데에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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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