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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 명 또는 16만 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었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올해 12월 말,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의 임원은 아직도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의 수와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했다.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인시가 용역을 왜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 민투사업 사업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와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가 의지가 있었는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30년 간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의 10년에서 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며,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용인경전철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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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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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기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제2기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 평가와 계절관리계획 등 4회에 걸친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왔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2기 위원회는 김희영·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제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와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 부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용인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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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 이뤄가도록 잘 돌보는 일은 어른들의 책무”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하는 일, 또 그들이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잘 돌보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1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고, 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한 세상, 아동학대가 없는 용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기념식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 조은순 용인서부경찰서장,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신재학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시 아동 대표로 구갈초등학교 이하늘 어린이가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낭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김윤정 사회복지사와 아동양육시설 하희의 집 조혜숙 사회복지사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양육법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며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이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이고 촘촘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힘을 모아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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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질 때 국밥은 더 따뜻하다, 160그릇의 사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역북동 소재 경자국밥에서 국밥 밀키트(meal kit,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세트) 160개(1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기탁받은 밀키트를 관내 5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재민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순대국밥, 내장국밥, 모듬국밥 등 밀키트를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밀키트는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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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협동조합‘문화와 함께’, 정부 공모전서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 ‘문화와 함께’(대표 김진봉)가 정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22년 관광두레 스토리 공모전’은 관광두레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광두레는 관광사업과 주민공동체(두레)를 합친 말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사업이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의 자발성과 협력이 핵심 원칙이다.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한다. ESG부문에서 우수상은 받은 문화와 함께는 처인구 원삼면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2020년 7월 출발해 17명의 조합원이 지역의 관광과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지난해 선을 보인 ‘용담호수 뚝마켓’은 매회 3000여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며 용담호수를 지역의 명소로 만들었다. 숲해설가의 설명이 곁들여진 용담호수 둘레길 투어와 뚝킹, 플로깅 등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문화와 함께’는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그간의 활동 과정,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에서 시작된 변화들,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반응 등을 담은 이야기로 공모전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김진봉 대표는 “빈 백지 같았던 시간들을 보냈다. 이제 점에서 선, 면으로 그리고 멋진 색으로 입혀지고 있다”면서 “원삼면이 지속발전하는 생활문화와 터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간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함께’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용인의 주민사업체들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문화와 함께’를 비롯해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 ‘공유농업’ 등 총 3개의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에서도 관광두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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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사랑보다 진하다, 헌혈증 병원기부하는 동문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헌혈증 186매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전달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이 전달한 헌혈증은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용인지부 총동문회가 혈액이 필요한 용인시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미국의 여류시인 메리 하트먼은 ‘우리의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라는 시에서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운다고 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들은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몸소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밝고 따뜻한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용인지부 총동문회는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헌혈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86장의 헌혈증을 모았다. 지난해에도 헌혈증 169장을 모아 시에 기부했다. 또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와 수해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조진이 총동문회장은 “‘어두움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자’는 크리스토퍼 정신에 맞게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피는 여전히 만들지 못한다.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준 용인특례시와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용인지부 총동문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헌혈증은 환자를 위해 귀하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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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정수과장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공사 재난안전TF팀 김정수 과장이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정수 과장은 도시공사에서 10년간 재직하며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전체 에너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특성에 맞는 외기온도 연동 일일 전기사용량 관리체계 구축, △관리사업장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의 노력을 했다. 또한, 매년 에너지분야 전문 교육 등에 참가해 개인의 역량을 키워왔고 2020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공공기관 에너지 담당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김정수 과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시설 관리비 절약, 탄소배출 감소, 환경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를 배출한 용인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및 담당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용인 르네상스’구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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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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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용인 만들기, 놀이와 여가 정책에 시민의견 쏟아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민참여조사 에서 ‘놀이와 여가’ 분야 정책 반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보호’ 분야는 근소한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144명(아동 82명, 부모 및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침을 적용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작성된 세부 질문 2개에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질문은 지난 6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주요 질문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동네의 변화에 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집, 우리 동네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이 제시됐다. 설문 참여자들은 총 12개 질문에 대해 750개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내용은 따로 분석해 총 991개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놀이·여가(20.2%)’ 부문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됐고 ‘안전·보호(18.2%)’ 분야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16.1%)’, ‘교육환경(15.3%)’, ‘보건·사회서비스(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시민의식(14.8%)’ 부분의 의견은 가장 적게 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와 여가 분야에선 총 200개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우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보다 재미있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등의 의견 비중이 높았다. 안전과 보호 분야에선 총 180개의 의견이 제시됐다. ‘범죄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리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알려주세요(보건과 사회서비스)’, ‘교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교육환경)’, 지역 간 주거환경 차이를 줄여주세요(주거환경)‘, ’우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참여와 시민의식)’ 등이 분야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분석해 지난 11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교적 시 정책이 아동친화도시 6개 지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족한 부분도 보였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