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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자유한국당과 국비확보 힘 모아▲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18일 서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대구·경북 내 정치력 복원을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0명과 당협위원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원 전체가 참여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을 증명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그간 TK(대구·경북) 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지역의 상처 난 자존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대구·경북에서 당에 내리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줬었지만, 잘못하면 그런 내리사랑도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잘 하듯이 이제는 대구·경북을 위해 당이 무언가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의 단체장,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금 나설 때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SOC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층 강화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당면한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8년도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SOC의 경우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동해 중·남부선 철도 등 계속사업과 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 KTX 구미역 연결 등 신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3대 문화권사업의 조속한 구체화와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건립,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당력을 모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농업·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의 계속사업과 최근 치매 치유와 농촌 공동체 회복,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치유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안 개발과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공항 건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주요현안으로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 대선 공약과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 2018년 주요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흐트러졌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과제들에 대해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아니라, 대구·경북을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원자력발전과 대구통합공항 등 지역핵심사항 처리를 위한 정책TF팀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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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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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친환경 경영 함께 한다▲ 환경부 [광교저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함께 ‘제5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식’을 18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5차 협약식에 참여하는 9개 병원은 메리놀, 인제대 상계백, 익산, 천안의료원, 한국 등 5개 신규 병원을 비롯해 지난 2014년 체결한 제1단계 협약 참여 병원 중에서 지속적인 환경경영 고도화(제2단계) 사업을 위해 다시 참여하는 고창, 충남대, 한림, 휴앤유 등 4개 병원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에는 총 36개 병원(2013∼2016년)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환경 병원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병원들 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녹색구매 확대, 절전·절수 활동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억 원의 경제적인 성과도 거뒀다. 2014년(제2차)에 체결한 제1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제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용수 절약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병원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처리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환경경영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환경부는 앞으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참여병원들의 사례를 담은 친환경병원 사례집을 발간해 참여 병원의 활동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단기적인 실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병원 협의체 활동과 공동 홍보주간 운영, 친환경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참여병원의 친환경 경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환경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계의 환경경영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병원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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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찾동' 전담 공무원을 찾아보세요▲ 서울시민 누구나 '찾동' 전담 공무원을 찾아보세요 [광교저널]오는 8월이면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이 생긴다 .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물론 내가 가진 자원을 지역에 나누고 싶거나 지역의 자원이 필요할 때 모두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접속해서 내 집 주소만 입력하면 내 전담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는 8월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전체 동(洞)의 80%(25개 자치구 총 424개 동 중 24개 구 342개 동)에 대한 '찾동' 전환을 이달 중 확대 완료하고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찾동' 3단계 출범식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패러다임을 책상에서 현장으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면 혁신해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찾동'을 출범, 시행 중이다. 80개 동(1단계)에서 시작, 작년 283개 동(2단계), 2017년 7월 342개 동(3단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3단계로 출범하는 7개 자치구청장(용산·강북·광진·서초·중랑·송파·중구)을 비롯해 '찾동'을 시행하는 24개 자치구청장이 모두 참석해 각 구 모양의 지도 블록에 출범에 대한 포부와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블록 조각들을 모아 서울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찾동' 출범 이후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가정은 물론 구치소, 정신병원, 장례식장, 치매지원센터 등 마을 곳곳을 누빈 결과 최근 1년 사이 복지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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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광교저널]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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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국비 확보 상생 협력▲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 초청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시·도 상생협력과제와 당면 현안을 건의하는 등 2018년 국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어 시·도 주요 정책과 2018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7명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 지역 출신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까지 총 18명이 참석했다.김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년 정부예산에 6조 205억 원이 반영됐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당면 정책 건의 10건과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5건, 총 45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주요 건의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기반시설 확충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여수 경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추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이다. 또 ▲섬의 가치와 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와 관련해선 ▲부산∼목포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설립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정 ▲광주∼완도 간(1단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철도 건설 ▲벌교∼주암 간 3공구 국도4차로 확장 ▲흑산공항 건설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구축 ▲해경 제2정비창 구축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 개최 승인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국민생활체육 해양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주요 국고지원 현안사업 35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 후 우윤근 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정책 현안과 국고 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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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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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핵심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TK특위 간담회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특별위원회와 핵심현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TK특위는 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지난 6월 14일 설치됐으며, 홍의락 위원장을 포함해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첫 만남으로 제19대 대선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내년도 국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선도모델 구축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4건을 건의했다. 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중부내륙 단선전철부설(이천∼문경) 등 국비예산 사업 2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의 경우,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타이타늄, 4세대 알루미늄 등 첨단신소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경북은 자동차부품 1차 벤더 120여개와 연관기업 1700여개, 종사자 5만7000명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산업 벨트가 형성돼 있다.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은 경북이 보유한 국가 거대 R&D 기반인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산업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의 경우 원전 최대현장인 경북 동해안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희생 아래 국책사업을 최대한 수용했다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제적 추세와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선도 모델로 추진 중인 ‘돌봄치유농장’과 ‘치매예방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돌봄치유농장’은 치매치유와 농촌공동체 회복,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 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예방타운’은 치매 예방과 검진, 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고흥), 경북(의성)이 공동 추진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전략산업이다. 국비사업으로는 SK케미칼, 국제백신연구소(IVI),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등 안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등을 건립하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사업은 경부고속철도가 2021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도권과 경북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구시는 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을, 내년도 국비사업 중에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지역과 중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협력채널로써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북도는 핵심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지방차원에서 먼저 성공모델 만들겠다”며 “중앙과 끊임없는 교감과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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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청년층을 모집인원 30% 이내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7.9.1.)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직전단계 중도포기자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모집분야는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도시가로환경정비 ▲문화유적지 도서관사서지원 ▲행정지원보조 ▲진료보조지원 ▲사화복지시설도우미 등이다.선발기준 평가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상황 ▲1년 내 재정일자리사업 참여횟수 ▲가산점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8월 25일 참여자가 확정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25시간(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시간당 6,470원의 임금과 부대경비 3,000원,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정보제공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 외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내용을 확인하면 되며 각 동 주민센터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일자리창출과(☎031-8075-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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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광교저널] 평택시는 오는 9월 4일에 시작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마지막단계 사업으로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76일간 추진된다.평택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8024-3522)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