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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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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홍역 증상 있으면 의료기관 꼭 방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를 다녀온 시민 중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홍역 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5명의 환자가 나왔다. 더욱이 설 명절 등 연휴 기간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홍역 확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최초 홍역 감염자 1명이 12명에서 18명까지 감염시킬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알려졌다. 홍역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은 환자와 접촉 시 감염률은 90% 이상이다. 홍역에 감염되면 발열과 전신에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시는 출국 4~6주 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중 자주 손을 씻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에 출국한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홍역의 조기 발견과 전파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은 지역의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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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곳곳서 설 맞아 나눔·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설을 맞아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와 나눔 행사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는 8일 수목장지를 운영하는 처인구 양지면 용인로뎀파크(회장 김운배)가 양지면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억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인로뎀파크는 지난 2021년부터 양지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꾸준히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사인 처인구 유방동 한림제약(주)(부회장 김정진)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2000만원을, 축전기를 제조하는 삼화콘덴서공업(주)(대표 박진)은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번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시 기업들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장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처인장학회(이사장 황선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냉동식품 1000개를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황선인 처인장학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기부한 물품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 생활시설 등 12개 시설에 지원됐다.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배)는 같은 날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농촌사랑상품권 15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동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순자)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27명에게 쌀과 김 선물 세트(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쌀과 김은 봉사활동을 하며 모은 기금으로 마련했다. 지난 7일에는 용인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50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 50팩을 이동읍에 기탁했다. 읍은 이날 기탁된 물품을 저소득 50가구에 전달했다.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경선)와 적십자 처인봉사회(회장 서강애)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불고기, 떡국, 쌀, 만두, 달걀 등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마련했다. 남사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경애)는 지난 1일 관내 홀로 어르신 80가구에 김과 떡, 고기, 생활용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김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길자 부위원장(천일주유소 대표)은 지난 7일 난방유 400리터를 면에 기탁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지난 6일 저소득 가정을 위해 떡국떡, 사골국, 만두, 밑반찬(270만원 상당)을 만들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45가구에 전달하는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저소득 취약계층 13가구에 전복죽, 영양닭죽, 김부각 등으로 구성한 부식꾸러미를 전달했다. 역북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안순월)는 지난 5일 130만원 상당의 떡국과 사골국, 만두, 김 등 물품을 동에 기탁하고 경로당 10곳과 어려운 가정 50곳에 전달되도록 했다. 대한적십자 역삼봉사회(회장 원유철)는 8일 후원금(250만원)으로 마련한 설맞이 음식꾸러미(떡국떡, 사골국, 홍삼)를 역북동, 삼가동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 38가구에 전달했다. 유림동에는 지난 5일 용인시민 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노대복)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월 3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저소득층 15가구에 매월 2만원씩 지원된다. 기흥구에는 지난 6일 기흥테니스클럽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20kg) 30포와 라면 30상자를 전달했다. 기탁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수원영은교회 마을공동체 봉사동아리 ‘영덕동마을쟁이(대표 이사무엘 목사)’는 지난 3일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70가구를 위한 210만원 상당의 설 떡국 재료와 과일을 기흥구 영덕1동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음식은 대상 가정에 지원됐다. 구갈동에는 지난 7일 세양조경(주)(대표 박상원)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됐다. 구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심영수)는 지난 5일 저소득 홀로 어르신 50가구를 위한 떡국(100만원 상당, 떡국 떡 75Kg과 사골육수 250팩)을 전달했다. 상갈동에는 같은 날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더함께새희망(이사장 문진환)이 백미(10kg) 50포와 김치(1.5kg) 200상자 등 물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기부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총 100가구에 전달됐다.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는 지난 6일 홀로 어르신 20가구를 방문해 떡국떡과 사골육수, 생필품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같은 날 상갈소망교회(담임목사 고강은)에서는 돼지갈비 15상자, 백미 10포, 김치 5상자 등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라동에 기탁했다. 지난 2일에는 보라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은숙)가 조미김 20상자를 보라동에 기탁했다.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영지)는 지난달 30일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떡국, 모듬전 등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명절맞이 한상차림을 전달했다. 구성동에는 지난 5일 하수 처리업을 하는 기흥구 환경기업인 정하엔텍주식회사(대표 전승만)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마북동에는 지난 6일 현대모비스(주) 용인마북기술연구소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써달라며 15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동 취약계층 경량 패딩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동백2동은 지난 5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정이 어려운 중·고생 7명에 방한복(2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충북 소재 농업회사법인(주)범아식품(대표 민경진)은 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지난 8일 라면 50상자를 동백3동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라면은 경로당 9곳과 저소득 가정 40가구에 전달했다.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는 지난 6일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떡국떡과 고기를 지원했다. 동백3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김장욱)는 지난 5일 2024년 저소득층 초‧중‧고 입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금으로 올해 초‧중‧고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12명에게 에스마켓 동백점에서 신발을 구입 할 수 있는 쿠폰(10만원 권)을 지급했다. 보정동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가 지난 5일 샴푸, 치약, 세탁세제 등 생필품이 담긴 25상자(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물품은 취약계층 25명에 전달됐다. 수지구는 지난 2일 북한이탈주민 9가구와 다문화가정 35가구, 홀로 어르신 31가구 등 취약계층 75가구에 2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는 ‘온정은 나누고, 그리움은 달래고’ 사업을 진행했다.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말선)는 지난 6일 저소득층 20가구를 방문해 한우 불고기와 삼겹살, 다짐육, 떡국떡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례)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14가구에 떡국떡, 김 등 명절 음식을 전했다.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윤정)는 같은 날 ㈜더블유스타일동천과 ‘행복한 동행’ 베이커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한 동행 사업은 복지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주 1회 베이커리를 지원한다.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윤정)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경로당 18곳을 방문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탁한 음료수, 주방세제, 치약, 샴푸 등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의동)는 지난 7일 명절 밥상 지원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20가구에 탕과 국, 나물, 전 등을 전달했다. 상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경원)는 같은 날 복지 취약계층 20가구에 명절 선물 세트를 지원했다. 성복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수남)는 같은 날 떡국떡, 참기름, 들기름, 통깨 등 나눔장터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선물 세트(참기름들기름, 22만원 상당) 10개를 마련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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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서관, 에세이·시·그림책 등 창작 강좌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서관사업소가 상반기 용인시민 1인 1콘텐츠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창작의 세계' 3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13일부터 강좌별로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나의 첫 에세이 출판수업 네 번째 이야기'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 나만의 글을 써보는 에세이 창작 강좌로 수강생의 글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4회를 맞는 이 강좌는 오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한다. 에세이 '내가 유난히 좋아지는 어떤 날이 있다'의 저자이자 다수의 동화를 집필한 김리하 작가가 강의한다. '시 창작 클래스 詩(시)원해' 프로그램은 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기흥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답답했던 시 쓰기, 시원하게 써봅시다. 망설였던 시 쓰기, 이제는 시를 원해요'를 주제로 수강생들의 시 모음집 발간을 목표로 시를 쓰고, 합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6월 7일에는 문집 발간기념 낭독회도 연다. 시집 ‘프로메테우스’,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 저자 김승일 시인이 강의한다. '그림책 공작소 3기' 프로그램은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초등학생 대상 강좌로 4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용인중앙도서관에서 오프라인으로 10회 진행한다. 자화상, 장래 희망 등을 담은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완성작을 모아 작품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강의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림책 만들기를 강의한 이주현 강사가 담당한다. ‘나의 첫 에세이 출판수업 네 번째 이야기’ 프로그램이 오는 13일, ‘시 창작 클래스 詩원해’ 프로그램은 내달 12일, ‘그림책 공작소 3기’ 프로그램은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lib.yongin.go.kr) 문화행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시민 작가 발굴과 에세이, 시, 그림책 콘텐츠를 담은 작품집 발간을 목표로 관련 강좌를 운영해 시민역량을 발견하는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며 "작품 완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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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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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인천일보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인천일보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작년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일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작년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인천일보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인천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인천일보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천일보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오늘자 인천일보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인천일보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인천일보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가 우스운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인천일보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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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교육·보육 현안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북그라운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의 교육‧보육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손정민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목영희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미자 11호 다함께돌봄센터장, 보정동 거주 시민 윤여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취임 후 187개 초·중·고(2개 특수학교 포함)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과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통학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시민들이 주목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정민 회장은 ”취임 후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신봉고등학교 후문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 일부 구간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차량 정체도 해결해줬다. 현장을 일일이 찾으면서까지 현안을 살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용인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차례, 학부모회장단과도 6차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과도 1차례 등 모두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학교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 후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8개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용인고등학교 앞 승하차베이가 일례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정차하는 아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안으로 들이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하차베이를 만든 것이다. 용인초와 상현초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협조해 줘 올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시의 일“이라며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을 끌어내 18개 학교에 총 50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백봉초등학교(8억1300만원)와 역북초등학교(25억600만원)에 체육관 건립,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7억9500만원),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총 290억원 중 국비 87억원 확보), 용천초등학교 학교수영장 증축(125억원) 등이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것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심 학교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백암면의 장평초, 백봉초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평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목영희 회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취임 보름 뒤인 2022년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지침이 마련돼야 해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는 30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침 마련으로 6000가구 규모의 기흥역세권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기 위한 당위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안을 공유했고, 앞으로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부지 선정,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학교 증설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도시는 인구가 소멸하고 어느 도시는 과밀한 현상이 나타나며 양극화가 이뤄지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시와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여란씨는 ”민선8기 공약 중 아동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시가 특별히 선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올해도 7곳을 추가로 개원할 방침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남사읍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이 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며 ”이곳에선 학기 중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데 특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의 끼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선 꾸준히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해 영아반, 장애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40곳 어린이집에 지난해 보조교사 6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상황도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 시장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우선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공고를 받게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44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학과 개설 규모도 늘릴 방침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하면 이제는 반도체“라고 강조하며 ”작년 3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팹을 만드는데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고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이동읍에는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1만6000세대)도 들어서는 만큼 국가산단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도 2027년 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4개 팹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며 ”플랫폼시티 83만평 중 10만여 평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단일 도시가 갖는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이 세계 최대가 될 것이므로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시청사 안에 산학교육연구허브를 설치한다“며 ”이곳에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유니스트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밟도록 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교육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대열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 일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용인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주력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기업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중단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막막했던 삼계고에 시가 긴급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 2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로 학교가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건물 뒤에 집수정 등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일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올해도 185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또 만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시민이 선생님이라는 지론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빛깔을 살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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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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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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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미국에서 반도체와 I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 시장 등과 만나 의향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이며,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면적은 2939㎢, 인구는 약 65만명이다. 매월 40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약 150만 평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곳인 테일러시는 윌리엄슨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는 조지타운시, 테일러시 등 12개의 시가 있다. 우호 교류 의향서는 ‘양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도시는 이 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우호 교류 관련 협약을 맺기로 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데다 인구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은 만큼 앞으로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빌 그레벨 윌리엄슨 카운티장 등에게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용인 이동‧남사읍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곳에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도 입주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는데 2027년 봄 첫번째 팹이 가동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날 것이며, 이곳에는 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카운티가 적극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용인특례시와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인만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호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은 또 ”용인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슨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일러시에 약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을 제조할 팹(Fab)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물론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과 클린테크, 그린에너지,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해있다. Dell Technologies, 테슬라, 애플, 한양이엔지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