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죽전2동, 민원실 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6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비말차단용 가림막 등으로 민원인과 창구 담당자간 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 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6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이크가 설치됨에 따라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은 작은 소리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 B씨는 “그동안은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담당자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작은 소리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 마음까지 편하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등 민원인들을 위한 작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흥구,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기준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건축물 착공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 설계를 위해 토지 형질과 지반 내력 등 지반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해석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구는 11일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완화’ 지침을 발표하고,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예외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결과가 있는 경우 ▲지반종류를 S4 또는 S5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수직 증축, 대수선,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등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확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농촌체험학습지도사 프레젠테이션 과정 1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농촌체험학습지도사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참가할 1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체험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농촌체험학습지도사들이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프레젠테이션 기획안 작성법, 수강생들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 기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담당자 전자우편(yoora93@korea.kr)으로 오는 10일 18시까지 보내면 된다.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내 농업인이나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내 소회의실에서 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4회로 매주 목요일 17시부터 2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색있는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월4일까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업 분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 농기계 폐차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각 50%씩 총 1억 5825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작동 가능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기종과 연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과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324-4074)로 하면 된다.
-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 연령 확대▲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
용인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021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지난 25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오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재단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50만원(1인)을 용인 와이페이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용인 와이페이카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1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균등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힘겨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오는 4월~5월 중 신청인 용인 와이페이 카드에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수지구, 건축 인·허가 민원 불편 개선 위한 DB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도로대장·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표시사항 미비·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자에 배포했으며,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일 건축허가 민원 처리 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 인·허가 개선책을 시행한 바 있다.
-
용인시, 3개구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내소 접종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가 3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내소 접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접종대상자는 만 65세미만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로 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수지구보건소에서 내소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난 8일 기준 3개구 보건소에서 약 140명이 접종을 받았다. 보건소 내소 접종은 밀접접촉을 피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후 관찰실에서 15~30분간 대기해 이상반응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시 조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2차 접종 예약 등의 안내가 이뤄지며 접종 후 7일 동안에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시는 이달 중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일상의 회복에 한발 다가섰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