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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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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3호선 연장 문제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은 서울과 경기 남부에 사는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용인ㆍ성남ㆍ수원ㆍ화성 등 4개 대도시와 서울시의 협력이 긴요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는 이 시장 외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도 함께 했다. 대화의 자리는 이상일 시장이 주선으로 마련됐다. 4개 도시 시장은 오는 8월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4개 도시와 대화를 진행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서울 3호선 수서차량기지 상부에 20만4280㎡(약 6만평) 규모의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로 이전하는 동시에 노선도 연장하면 서울시와 4개 도시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는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3호선 연장이 현실화하면 서울시도 수서차량기지 개발사업의 편익도 커질 것이며, 서울시민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개 시의 입장을 잘 들었다”며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4개 시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도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협약은 서울과 4개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해결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수원, 성남, 화성시 등 3명의 시장에게 3호선 연장사업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며 차량기지를 둘러싼 수원과 용인의 이견 노출로 민선 7기 때 사실상 무산됐던 3호선 연장사업의 불씨를 살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명의 시장과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공동 협력하자는 합의를 이끌었다. 올 2월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합세해 4개 도시와 협약을 맺은 만큼 3호선 연장사업에 차츰 동력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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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확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용인도시공사, 김영민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2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사가 더딘 국지도 82호선의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시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인근 개발사업의 도로개설계획구간(1.7km)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 750m 구간과 이달 말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서남부 물류단지 950m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도시공사,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업무를,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인허가를 마친 후 국지도 82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관리청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하기로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민 도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의 교통 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빚었던 국지도 82호선은 이제 대규모 국가첨단산단 유치로 개설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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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원희캐슬 기흥서천 2F)에 문을 연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에 참석했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제과제빵 생산업체다 이 시장은 “다양성과 잠재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일터 ‘희망별숲’이 우리 용인특례시에 문을 열게 된 것을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주신 삼성전자 관계자 최시영 사장님과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것 쉽지 않지만, 삶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희망별숲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일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귀감이 될 본받고 싶은 일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은 “희망별숲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희망을 가꾸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키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별숲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으로 공급된다. 현재 근로자 60명 가운데 52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으며 올해 말까지 장애인 5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면서 이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금액 이상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모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시영 DS부문 사장(Foundry 사업부장) 삼성전자 사장, 최완우 DS부문 부사장(people 팀장) 삼성전자 부사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김민기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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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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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TG 앞 회전교차로 소통 원활해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기흥톨게이트(TG)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22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나들목에서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바로 향하는 진출로를 개설하고, 23일 15시부터 임시 개통한다. 이 연결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기흥TG 앞 회전교차로를 통하지 않고도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기흥TG 앞 회전교차로는 그동안 기흥구 고매동 일대 롯데 아울렛, 이케아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찾는 차량과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려는 차량이 섞이면서 고질적으로 정체를 빚던 곳이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흥구 원고매로, 기흥단지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흥TG 앞 회전교차로의 극심한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는데 이번 진출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면 원활한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등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되면 기존 기흥TG는 폐쇄하고 서울과 부산 양방향 진출입로를 나눠 운영한다. 진출입로는 다시 기흥 방향과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분기된다. 회전교차로는 십(十)자형태의 일반 교차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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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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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위해 공동건의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와 인덕원~동탄선(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안양시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모든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께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업무 협약 일정으로 인덕원~동탄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알려왔다”며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건의문이 성공적으로 반영돼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했다. 현재 1공구와 9공구에 대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설계 당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동인선이 개통되면 용인의 흥덕역과 서천역을 비롯해 안양시부터 화성시까지 18개의 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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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시,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는 21일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와 함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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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5차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 앞당기도록 하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겨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철도망계획은 2026년 7월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등을 기다리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용인의 경우 경강선 연장 사업도 실현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철도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해 5차 철도망 수립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하는 일에 김동연 도지사님과 다른 시장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고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국가철도망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으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의 시민 400만 여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