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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요 교차로 혼잡 해소하려 신호체계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주요 도로의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대입구사거리 좌회전 시간 연장 등 교차로 47곳의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9일 전했다. 명지대입구사거리는 처인구청 방면에서 용인소방서 방면으로 향하는 직‧좌회전 신호를 15초 늘렸다. 평균 9대의 차량이 추가로 신호를 받을 수 있어 평소 긴 정체로 직진차로를 방해하던 좌회전 차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 남사 시내 방향 남곡사거리 직‧좌회전 신호도 11초 연장해 신호당 평균 7대가 추가로 통행하도록 했다. 한숲시티에서 화성시 동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정체를 해소해 일대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방면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백암면 근곡사거리도 양지IC 방향에서 이천시 덕평IC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직‧좌회전 신호를 6초 늘렸다. 기흥구 영덕동 영통고가밑사거리는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을 32초에서 36초로 연장했다.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데다 양방향 8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거리(30m)에 비해 보행 시간이 짧아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사거리~신흥리입구사거리와 김량장동 터미널사거리~용인TG 교차로, KT앞 삼거리~첫다리 교차로 등 51개 교차로의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해 교통정체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도 감응 신호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처인구 마평동에서 양지면을 잇는 국도 42호선 중부대로 신평삼거리~추계1리입구삼거리 7.1km 구간 등 6곳에 감응 신호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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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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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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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한 양 협의회 공동 추진 사항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 관련 타 의장협의회와 협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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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농동, 튼튼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은 지난 6일 튼튼병원(원장 박진수, 화성시 반월동)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전했다. 튼튼병원은 월 1회 동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엑스레이(X-ray), CT(자기공명영상), MRI(전산화단층촬영) 등 초기 진단 검사와 건강정보,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후원할 예정이다. 걷기 행사 등 동 주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간호 인력과 응급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수 튼튼병원 병원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튼튼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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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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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위원회 회원 등이 용인특례시의회의 조직 및 인사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화성시의회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이후 특례시의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사운영 뿐 아니라 화성특례시의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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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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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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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확충 사업 내년에 본격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시를 잇는 주요 길목인 국지도 82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수용해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5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82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3월에 발표된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 기획재정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교통 체증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했던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함에 따라 드디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에 재조사 면제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용인의 요구를 수용해 준 기획재정부와 용인의 노력을 평가해서 도로 확충을 위한 에산을 편성해 준 경기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이 도로엔 적정량의 2배가 넘는 일평균 1만 7400대(2022년 기준)의 차량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빚었으나 민선 6기나 7기 때엔 확장을 위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물가와 지가 상승으로 추계되는 사업비가 늘어나자 민선 7기 종료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에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뒤 국가산단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지도 82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추진해서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확충은 남사ㆍ이동읍과 원삼면 남쪽으로 용인의 동서를 지나갈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인근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 이 도로의 장지IC~남사읍 북리 1.7km 구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구간을 제외한 남사읍 북리~이동읍 송전리 사이 5.1km는 신설‧확장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