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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0만원씩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사전에 검토 요청한 특별건강검진비 편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세부 검토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한 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전 협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성과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건강해야 한다. 또한 직원 건강을 위한 지원에 직종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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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언남동 대3-6호 조속한 개통 위한 대책 마련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성동의 복잡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3-6호(구성래미안2차 사거리~구성동주민센터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올해 7월이면 언남3지구 지구단위에 세운 아파트 699세대 20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파트 메인 도로인 대3-6호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9년에 5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 완료됐고 도로개설 비용은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의거하여 언남지구, 언남3지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남3지구는 오랜 진통 끝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언남지구는 아직까지 착공 신고 조차하지 못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3-6호의 개통을 계속 미루는 것은 10년 넘게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일한 자세라고 주장하며, 7월이면 입주할 699세대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원칙만 고집할 것이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2016년 관련 도로에 대한 시정질문 시 불가피할 경우 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2017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가 선 도로 개설 후 부담금을 받는 것을 검토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주민 불편과 고통의 해소보다 우선한 원칙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혜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조성 등으로 조건을 변경해 다른 형태의 공공기여로 대체하고, 우선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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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도시건설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 사례를 비교·검토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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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문화복지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책 마련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해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 감독 철저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해 사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 건립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용인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할 것 검토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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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 강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용인도시공사 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 체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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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구청(처인, 기흥, 수지) 소속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35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원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일관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 등을 해소할 통합시설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희영 의원은 풍덕천2동에 구 수지롯데마트 부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중학교 신설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의 적정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 내 컨테이너 불법 여부를 확인 및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점검 및 이용의 합리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호수 공원 내 체육시설업 수상골프장 신고에 따른 주민민원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하위직급(9급)이 처인구에 편중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직급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활 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참여 외부위원 위촉 시 각 분야(건설,문화 등)에 역할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할 것과 주택 밀집 지역 체육시설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모현읍에는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마을 CCTV 설치사업은 관리주체 명확화를 위해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체육시설 이용 시 영업이익을 위한 대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영덕2동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죽전1동과 동천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상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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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공원 설계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개소 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후화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해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시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등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실적이 실질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각 부서에서 장애인기업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인구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 및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동부여성복지회관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감독 철저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추가 배치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미지급된 사유 및 향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소득층 보건마스크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활근로자가 취업 및 창업을 하는데 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화 및 방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방역 등 관리 철저와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있는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회계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금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와 향후 조례 개정 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건과 관련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과 장애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는 찾아가는 학교예절 교육관 사업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기존 참여자가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환경 조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수어통역사가 시의 행사 및 브리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특별이동차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택시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어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통 가능한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청소년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아동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기흥, 수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용인시 거주자 중 타 지역의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 전 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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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수립하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쪼개기 보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소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을 제안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연구원 채용 및 위촉 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경영 수익 구조 개선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이해충돌 관계자가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방침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희롱, 성추행등 직원 인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불가피성이 아닌 사고이월은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시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 본연의 업무 외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 할 것과, 시정연구원장 겸직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플랫폼시티 내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개발사업 계획 시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사회복지학교 업무협약 시 관내 대학을 우선 고려할 것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원봉사 표창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자원봉사자 의견 반영 등을 실시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교육강사단의 대면 활동 외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 차량 별로 운행 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하고, 운전직원이 형평성에 맞게 배차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투자사업(플랫폼시티)에 대한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운영 중인 실적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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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 공사가 예산 부족 등으로 재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공사 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임시부서로 배치되어 있는 보상 TF부의 정식 직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의 비율이 의무비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문화재단에는 버스킨과 아티스트플랫폼이 동일한 사업이므로 명칭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출연금과 위탁금 등 재단과 청덕도서관의 인력운용비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용인축구센터에는 직원 복지를 위해 소통하는 등 직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신축을 검토할 것과 MOU 체결 시 충분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한 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개선 관련해 30개의 입주업체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운동장 개선 공사 시 시민, 동아리, 씨름 선수단 등이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평온의 숲 봉안당 광장에 조형물 설치 등 조문객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문화재단에는 재단의 편의를 위해 4년간 원칙 없이 16번의 관리 운영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소속 단원의 불안감을 조성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저해하고 자진 퇴사의 원인이 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단원의 생계와 관련있는 인사 관련 규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리 운영 규정 변경 시 부적절한 서면 심사에 대해 지적하고, 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소송 진행 중에 지휘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민원 응대 시 임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도 언급했다. 용인축구센터에는 용인시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용인 출신 선수 육성 제고와 설립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 주차 면수가 528대에서 250대로 감소되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졸속행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시 시의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장사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용인시 대표 행사로 추진되는 그린콤마뮤직페스티벌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각 구별 기탁금 협의회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위원회 구성 시 명확한 기준과 성별 기준을 고려해 구성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현지 확인시 지적한 실내체육관 무대단상 진입 경사로, 장애인석 재배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것 등에 대해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은아트홀 주차장 장애인구역을 기준에 맞도록 재조치할 것과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 환경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2019년 지적사항에 대해 일관성 없고 답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향후 지적 사항 별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의 개인전 지원 및 용인시민과 무관한 사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공연 목적과 규모에 맞는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화장장 장기 사용 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남사스포츠센터를 스포츠 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직원 재능기부를 활용해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행사·공연 프로그램 형평성 결여 및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미술은행제도 도입의 검토와 공연에 치우쳐진 활동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축구센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심리치료 도입 및 축구센터 출신 프로 선수들의 비대면 격려 등을 검토하고, 선수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주문했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유용된 장학기금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꿈드림 주변 환경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과 청소년수련원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미래재단 내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로 개선 조치할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조성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정주의식의 고취를 위해 자녀가 용인시에 거주하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내부적 편의를 위해 잦은 인사 규정에 대한 변경은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해당함으로 추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인사기준의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공모지원사업에 정당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신축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평온의 숲 봉안묘(2, 4구)와 수목장(4, 6구) 만장된 부분에 대해 추후 확보 계획 여부를 묻고, 장례문화전시관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연고자 시설 다솜마루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11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설 규모를 갖춘 청소년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장마 때마다 발생하는 눈썰매장 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및 수영장을 개선해 방문객이 즐겁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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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2년째 지지부진,2021년 관련 예산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 심리방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국가트라우마센터, ’18)과 영남권 센터(’19)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외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엔 권역별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