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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용인시장 '신년사'▲ 정찬민 용인시장 을미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새해에는 뜻 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또한 재정확대, 규제개혁 등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일자리나 경제 환경이 그리 밝지 못하고, 여전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복지지출과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시는 경전철, 역북지구, 지방채 상환 등 현안해결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하였고 이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3,0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희망의 불씨가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어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미래인 도시, 사람이 우선인 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며, 절대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어도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방채 1,4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우리시의 채무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용인시민 여러분’ 빛 다 갚았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추가 발굴하고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시유지 매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재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지역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가 우리시 경제의 심장, 미래 용인발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제일약품 산업단지 조성과 태준제약 공장 증설 사례로 규제개혁이 얼마나 필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 찾아가는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수립된 「용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관 경제기관․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까지 5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특례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민간투자를 통해서 산업유통단지를 유치해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앙시장에 특화거리 조성 및 무료배송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겠습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동팀을 주축으로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형성을 위해 교통안전체험을 강화하고 시민재난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우범 취약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동부서가 해온 시민안전 아카데미를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와 따뜻한 나눔의 복지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발굴하여 계승발전 시켜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살다가 생을 마친 조선후기 여성실학자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는 타 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용인만의 대표적 문화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에 매몰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각종 사회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독특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면, 우리시의 브랜드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등 국가시책과 건강하고 바른 사회건설에도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학술세미나, 축제 및 음악회, 태교관광 숲길 조성을 추진하는 등 태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유산인 처인성에 홍보관을 건립하여 용인의 자랑 처인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현장복지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원,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재가노인 지원 등 노인복지에도 촘촘히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해 종합가족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00만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포곡항공대 이전을 위한 지역단체와의 협약 체결로 이전 실행의 추동력을 높이는 한편, 재정여건으로 지지부진했던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가용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완공하거나,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시기에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처인구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기흥구 신갈IC 주변을 조속히 재개발되도록 해법을 찾겠으며, 기흥역 역세권개발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도시규모에 걸맞도록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행정구역과 사무권한, 재정정책 등 시정 전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의 꿈은 ‘용인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람들의 용인 실현’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딱 1년만 더 허리띠를 조여매고 함께 뛰어갑시다. 분명 서광이 비칠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움추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되며 그 기회는 용인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1. 용 인 시 장 정 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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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한다용인시 수지구는 쾌적한 도시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변·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420개, 6월 말까지 총 67,370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전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등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팀과 광고물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9월 17일부터 한달 간 야간단속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지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정비에 박차를 가해 보다 깨끗한 수지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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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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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현수막 무더기 훼손···경찰수사착수용인에서 오는 지방선거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예비후보자에 따르면, 용인 기흥에서 새누리당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 A예비후보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지방선거 투표독려 현수막 40개를 구성동과 보정동,상현 2동 일원에 설치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설치했던 현수막들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아예 사려져 버렸다는 것. A예비후보자 측은 심하게 훼손된 15개 현수막을 수거하고 사라진 현수막을 찾던 중 일부를 발견했다.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건물 뒤편 임시로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 그런데 공교롭게도 A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예비후보 B씨의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업체가 있는 건물이다. 이 때문에 A예비후보 측은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당에 의혹을 제기했다. A예비후보자 측은 “이곳은 B예비후보의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만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으로 사라진 2개의 현수막이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업체 사장은 ‘모른다’는 말 뿐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어이없고 안타깝다”며 “이 문제를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다음날 경기도당에도 접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현수막이 발견됐다는 현장을 찾아보니 일부러 갖다 버리지 않고서는 이곳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갖다 버리기에는 찾기 어려운 곳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 사장은 “A예비후보의 현수막이 왜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수사의뢰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선거 사무장을 4번이나 해 선거법을 잘 아는데 그런 일을 했겠느냐”면서 “경찰 조사에서 문제없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찰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구청에서 철거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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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현수막 관리 제도화 한다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 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2013년(2천9백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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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풍덕천2동 만들기’운동 나서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지난 2일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 직원 40여명이 참여, ‘깨끗한 풍덕천2동 만들기’ 운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30일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6개 단체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장과 함께 ‘깨끗한 풍덕천2동 만들기’를 위한 회의결과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들이 풍덕천2동주민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하천 산책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청소했으며, 현수막,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 제거와 노상적치물 계도 등을 병행해 진행했다. 풍덕천2동은 각 단체별 청소취약지역을 선정해 구역별 지속적인 청소를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학교, 자원봉사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동민과 함께 깨끗한 풍덕천2동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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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추진 금연아파트 현판식평택시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아파트내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안중읍 소재 이화마을 건영아파트(관리소장 하용승)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화마을 건영아파트에서는 주민 동의(80%이상)를 받아 아파트내 공동생활공간(어린이놀이터, 계단, 복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와관련해 지난 4월 23일 이화마을 건영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을 갖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율운영단은 주민 스스로 금연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금연을 확산시키는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아파트가 될것임을 결의했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금연아파트에 현판, 현수막, 금연스티커, 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2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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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 기업민원해결 앞장- 주요 토론과제 신속 처리계획 수립 추진 - 용인시가 관내 기업투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기업규제개선 TF팀이 출범 30여일 만에 약 30건의 기업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공장 증설 관련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현안을 전격 해결하는 등 그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황성태 용인시 부시장을 팀장으로 재정경제,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상하수도 사업 분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1회 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규제 발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공장증설 관련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우 본 회의를 통해 공장 증축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 및 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용인시는 11일 ㈜태준제약과 공장증설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인 태준제약은 공장 증설 예정용지의 2할이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나머지 8할까지 20%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기업규제개선 TF팀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대표적인 기업 관련 규제 과제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부서 근무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행 개선 방안도 집중 토론했다. 각 국 단위로 발굴한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9건 가운데 조례, 지침 등 시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조례 등의 개정 시행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된 사안들인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인허가 관련부서 근무여건 개선,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자연경관지구에 2종 근린생활 입지방안, 기존 공장 증축관련 건폐율 적용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 마련 시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결정 등 신속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해나가고 있다. TF팀이 개선을 추진 중인 주요 안건은 산단 지정 시 기존공장 등 존치지역 포함 비율 개선,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지원시설 입주업종 불합리 개선,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 허용,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완화 검토,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폐지, 산지관리법 관련 임야에서 단독주택 입지 규제완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심의 대상 완화, 현수막 표시방법 규제 완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폐지,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적용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효율을 높여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 입주, 기존 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규제 개선 발굴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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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발 아프게 하지말자<성명서> 제발 아프게 하지말자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의 진의를 이해하고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현수막을 거두어야 가난처럼 서러운 것이 또 있을까? 가난해서 세 모녀가 자실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교과부가 가난한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지난 6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저소득층 중.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앞서 학교에서는 가정의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히 알렸던 내용을 또 다른 방법으로 중복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학비 지원을 받으라는 호소인가, 표밭 다지기 복지의 홍보인가? 현수막만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왜 하고 있는지 아직도 교과부가 그 진의를 모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말 많던 무상급식의 담론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함 이라는 것도 있다. 무상급식 이전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학교에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가 가난의 낙인이요,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표시임을 다 알고 있기에 이것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정신적 살인을 줄여보고자 했던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교과부가 마치 현 정부의 정책을 자랑하듯 저소득층 지원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은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사회적 아픔을 주지 않고 낙인이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표본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현수막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마라, 제발 부탁이다.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인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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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경찰협력단체와 4대악 근절 캠페인 전개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에서는 28일 저녁 서장을 비롯해 경찰협력단체와 함께 40여명이 합동으로 야간 캠페인을 전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금요일 저녁 인파가 많이 운집하는 곳에서‘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OUT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홍보전단지와 기념품을 직접 배부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수지지구대에 집결해 다방골목을 통해 수지상업지구를 경유 수지 외식타운까지 상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두캠페인을 펼치며 편의점, 마트 등 상점을 직접 방문하고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주민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경이 함께 힘을 합쳤다. 이석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협력단체에 감사를 전하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