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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등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시는 올해 4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가구 늘어난 총 11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다. 제외 대상은 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되는 경우 내달 말 개별 통지한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요청이 많아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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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와 동부ㆍ서부경찰서 등, 범죄 예방 활동 할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용인동부경찰서 본관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생활 속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전문화살롱은 110만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월 지역 내 각 기관장이 모여 효율적인 안전 강화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기회의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성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시의 공원관리원과 산불감시원,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교육지원청의 학교안전지킴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 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범죄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감지할 경우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 신속 대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생활 공동체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가 참 좋다”며 “지킴이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게 되면 용인은 더 안전한 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기관이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김성구 용인동부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용인특례시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시민안전지킴이 발족을 건의했다. 지역 안전의 파수꾼이 되도록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지난 회의에서 이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 화재 대피안내시설을 모든 아파트와 학교에 설치키로 한 내용을 경기도 소방본부가 도내 35개 소방서에 수범사례로 전파하는 등 용인이 시민 안전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서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지킴이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생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시는 시민안전지킴이 조직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 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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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들을 지역별로 찾아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관내 기업들이 시의 올해 주요 기업 지원책과 국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시는 지난 4일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읍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에는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연다. 3월 14일에는 원삼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25일에는 모현읍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남사읍 기업인협의회와는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자금 및 금융, 판로 및 수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시책을 비롯해 각종 국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관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상담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기업에는 매월 격주 수요일 지원 시책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려고 지난 1월 시청에서 ‘중소기업 합동 정책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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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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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6일 전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2003년 준공된 건축물로 1층은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2·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는데 시설이 노후화하고 승강기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승강기 설치와 환경개선 공사에 총 7억원을 투입했다. 구는 2019년부터 죽전1, 상현1, 풍덕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해 현재 수지구내 11개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 설치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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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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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산용품 지원하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 물품을 선물하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물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몰을 열었다고 6일 전했다. 육아용품은 지난해 지원받은 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260여 종에서 유모차와 카시트, 수유등, 애착인형 등을 추가, 3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시는 지난해 온라인몰을 처음 선보였고, 지원금도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온라인몰 개설 전 지원 희망 가정은 2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용품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몰 개설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개별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용인특례시에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면 인증코드를 포함한 문자가 발송되며, 아이 한 명당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 온라인몰에 가입해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문한 물품은 3~5일 이내에 희망 배송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온라인몰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물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지원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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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전했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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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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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상현3동, 스마트 시니어·지보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지난달 2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경로당 회장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니어’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라동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가족 등 연락처가 차단된 것을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을 위해 기본 사용법을 안내했다. 수지구 상현3동은 지난달 2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과 관련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안내하고 고독사 예방 영상을 시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