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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백군기 시장 ,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개최한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들 300여명이 참석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좋은 청년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용자원 총동원을 선언한 것이다. 백 시장이 이처럼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 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관내 작은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유기석 정책기획과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독서지도나 취미활동, 숙제도우미 등 각 시설의 특성이나 아이들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7만414명의 관내 초등학생 가운에 약 7%정도만을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수용하고 있어 돌봄 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중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아이돌봄 확대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 청년들만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직무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민선7기 주요성과 이날 시는 100년 미래를 선도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포함해 민선7기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는 시의 동서 양측에 경제도심과 산업중심을 구성하며 균형발전은 물론 100년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올해 190억원 어치의 용인와이페이를 발행한 바 있다. 스마트 교통도시 부문에선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마성IC접속도로 완공 등으로 도심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유치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난개발조사 특위를 가동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체계적인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게 됐다. 또 1750곳 720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상상의숲으로 확대·개편했다. 시민체육공원에선 첫 A매치인 여자축구대표팀 친선경기를 유치했고,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도 개관했다.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위해 교육예산을 962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환경 개선도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 300여명의 용인시 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 취재진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 대통령상 3회 등 대외수상 71건 이날 시는 지난 1년간 3건의 대통령 표창과 2건의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71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부문에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년 연속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청렴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2년 연속 A등급을,경기도 시․군 청렴평가 최우수상을 받아 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제도개선이나 기업지원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또 기업지원 부문에선 경기도로부터 시·군 기업SOS대상을 받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또 그 혜택이 106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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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우뚝 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서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시는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위)을 유지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한 기반과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자율진단토록 했다. 또 자체평가에서 1000점 만점 기준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 인증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검사와 2차 현지실사 등 엄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인증 대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까지 받게 돼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완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애로사항 청취를 영세 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식, 미용 등 20여 단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했다. 양진철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인증서를 받은 뒤 “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과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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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눈으로 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 [광교저널] 충남도 내 지역주민과 유관단체·협회,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는 6일 KTX천안아산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장에서 복지·국민편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을 위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2017년 제도개선 대상 분야인 복지의료·서민경제·생활안전·국민편의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 신동선 부장은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신 부장은 공공공사 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공사비 산정체계의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인 동준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의 고용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미경 충남·세종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공공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현황을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현황 공유, 마을기업 조기 선정 및 기존 마을기업 육성방안 마련,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병덕 도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1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관해 열린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행자부 및 도 관련공무원과 유관단체·협회, 생활공감모니터단,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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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공개모집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시민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시민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 옴부즈만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 및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후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권고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28일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위촉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 ․ 현직 부교수 이상인 자 ▲전직 판 ․ 검사 또는 변호사 ▲전 ․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오는 10월부터 주 20시간씩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도시 발달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고충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시민 옴부즈만을 추가로 모집한다”며, “전문적인 이력을 갖춘 옴부즈만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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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 이끌 아이디어 찾습니다▲ 당진시 [광교저널] 당진시가 시정 발전을 이끌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오는 7월 18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당진시정 발전 개선 방안을 비롯한 시정 전 분야로, 2018년 당진시 시책구상 반영을 위한 제안을 비롯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제도의 개선, 시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단, 제안내용이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등은 제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당진시정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신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소통·참여 제안하기 코너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홈페이지의 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주최기관명 ‘당진시’로 검색) 및 우편이나 이메일(kjh0627@korea.kr) 또는 팩스(☎041-350-3059)로도 가능하다. 제안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의 소식·정보-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1차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의 공개심사(제안자 PT발표)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되며, 금상 200만 원 등 입상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상금이 전달된다. 기타 이번 당진시의 국민 아이디어 제안 집중 모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기획팀(☎041-350-3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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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위기극복··현장컨설팅 '탄력붙어'▲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컨설팅은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제도이다. 경기도는 20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빵전문기업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재석 도의원(고양시)을 비롯해 전문가, 고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증축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서 해결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업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기존공장 증설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개선방식은 기업애로에 따른 관계법령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민관전문가들의 현장컨설팅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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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 소통, 용인시 시정 방향 제시시민 정책 소통을 위한 용인시정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2012년 3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수립시 시민참여 통로 제공으로 정책 소통을 이루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조사·연구·건의·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시정분야의 시책개발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및 위원 6명(분과위 담당국장) 등 당연직을 비롯해 시의원 5명, 직능·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6개 분과위원회에는 지역안보 포함한 자치행정(안보, 군·경, 행정, 주민자치, 기획, 정보통신)을 비롯해 재정경제(지방재정, 법무행정, 지역경제, 기업지원), 문화복지(문화, 교육, 체육, 보건, 복지), 산업환경(농·축산, 산림, 환경, 공원), 도시주택(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주택, 건축), 건설교통(건설행정, 도로, 교통, 하천, 재난) 등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주요 시정을 담고 있다. 시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시정방향 및 시정목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를 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를 열어 분과위별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한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자문위원회에 시정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동관련 의결권한을 부여,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해 그 의결사항을 토대로 추진부서가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용인 600년 기념사업 추진,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 신갈∼수지간 도로사업 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에는 지역안보체계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인 평온의 숲’이용 활성화 방안, 기흥호수 수질 개선사업,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전철(구갈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보정∼구성역간 도로사업 고가차로 설치검토 등 시정 현안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