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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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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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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녹지활용계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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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사읍’읍 승격 개청식 열고 본격 업무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2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남사읍이 읍 승격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앞선 19일 용인시 조례가 개정‧공포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17년 모현‧이동읍 승격 후 4년 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4읍 3면 28동 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남사면은 지난 6월 기준 인구 2만3천여명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남사면에서 읍 승격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7300여명의 서명을 얻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신청을 한 후 12월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또한, 읍으로 승격되면 늘어난 인구수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 등의 투자가 늘고 도시 인프라 확장이 용이하다. 이날 읍은 읍 승격 개청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증축 기공식도 함께 가졌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 3층에 소규모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829㎡ 규모로 증축하기 위해서다. 증축한 주민자치센터는 북카페, 문화교실, 헬스장, GX룸,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시의장을 비롯해 읍 기관‧단체장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만3천여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읍 승격이 이뤄져 기쁘다”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남사읍 주민들에게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서 읍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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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만족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8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적극행정 사례 발굴 등 양적 성과에 치중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우수 행정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로 4대 추진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책임관을 지정해 효율성을 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해 합리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용인형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특별 관리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도 신설했다. 인허가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는 물론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정 분쟁에 처했을 경우 법률자문 등 소명을 해 면책을 돕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적극행정 원년으로 공직문화 정착 및 제도 확립에 힘썼다면 올해는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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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공동대응' 박차▲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찬민·김민기·이탄희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김기준 의장 등 시의회 의장들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과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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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지나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림동에 대한 사전 분동 준비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용인시는 1996년 인구 27만에서 2020년 12월 말 인구 약 110만으로 250%라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고, 늘어나는 인구에 맞춘 행정조직 정비와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림동은 유방동과 고림동 2개의 법정동으로 이뤄져 있고, 2024년까지 고림진덕지구 등 5개의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어 약 7000세대, 1만 9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동 승인기준인 행정동당 평균 인구 2만 명 이상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안천으로 인해 고림동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유림동 인구로는 분동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전 분동 준비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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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 언론간담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 본격화"▲시청 브리핑룸에서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년 언론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신년 언론간담회 영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문의 전략을 선보였다. 시는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 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사업을 시작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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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동정] 김기준,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3일 오전 11시 수원전통문화관 제공헌에서 열린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4개 특례시의회 협의체 구성과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내년부터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특례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4개 도시 의장들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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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우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었던 세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통합해 8월에 일괄 징수한다.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새해부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등에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또 3월부터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편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신설되고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2월 수지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해 기흥‧수지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분야에선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까지 확대한다. 용인시도서관 회원이라면 3월부터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도서를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농정‧축산‧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부터 22시까지에서 8시부터 24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선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2020년까진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지급하지 않았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 4‧5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3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행한다. 환경분야에선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오전5시부터에서 오전6시부터로 변경된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50리터 이하는 13kg로,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로 제한한다. 50리터 이상 봉투를 사용할 땐 압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대신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주고 중고 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부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7분 초과에서 10분 초과 주‧정차 차량으로 변경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1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2~9층 소규모 건축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