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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시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신해룡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 강사의 ‘사례로 짚어보는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연과 ‘부패방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윤원균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수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의정연수와는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게 됐으며,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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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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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경기도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시회 기간(9월1일~18일) 중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책을 강구해 보다 안전하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은 3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를 일정대로 운영하되 방역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9월1일로 예정된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된다.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에 대해서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18일 3차 본회의에 한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회의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5분 발언 서면대체 ▲도정질문 일정연기(9.2~3⇒9.17)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본회의 시간 축소 ▲추경예산·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중심 의결 등을 다뤘다. 장현국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본회의 회의 개최는 허용되나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문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2.5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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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세미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대표 이미진)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미진 대표는 “제8대 의회 후반기를 막 시작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정한도,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 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 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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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강윤균 위원장, 윤덕윤 기획정책국장, 김대순 교섭국장, 이서현 홍보교육국장, 조옥희 사무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11월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1차 정례회)로 변경 △과다하게 불필요한 자료 및 중복자료 요구 관행 개선 △기흥구청 구내식당의 조속한 설치 운영 △시의회 의장단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간 정기적 만남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은 의회 월례회의에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변경 논의 후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용인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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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huenig@gg.go.kr)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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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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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新年辭(신년사)▲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新年辭(신년사)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아침에 새 희망의 붉은 해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매일 보는 해이지만, 새해 아침 떠오르는 붉은 해는 한해의 염원을 담은 저희의 마음 때문인지 더 크고 기운이 용솟음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지난해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셨기를 바라며, 올 한해에도 뜻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용인시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시민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모아져 모두의 뜻대로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며, 경사도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 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제반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의회도 제239회 임시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심의 등을 마무리 하며 지난해 회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29명의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이 주신 성원과 관심의 덕이라 생각하며,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염려하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나아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나, 대한민국 으뜸도시로 도약할 미래 용인을 위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무소의 뿔처럼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용인시는 작년에 맞이한 희망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기회는 기회일 뿐, 간신히 잡은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지 못한다면 후회와 체념만 남을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지만 단계 단계마다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자족도시, 명품도시를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는 두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우선,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자금 조성계획, 주변 인프라 조성, 중앙정부와의 공조 등 많은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선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용인시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용인시는 시민이 머물 수 있는 곳, 다른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고 수준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해왔던 기계적인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와 자족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닌 도시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용인시는 진정한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용인에서의 삶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우리 용인시의회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열망을 소중히 담아 여러분께서 원하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처럼 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과 보폭을 맞추어 무엇이 진정 용인시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돕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충고로 저희 29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새로운 마음과 기운이 충만한 경자년 새해에 뜻 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시고, 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용인시의회 의장 이건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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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장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로부터 경기교육발전과 제도 개선 및 교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경일노 조합원들과 교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장태환 의원은 평소 경기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교육수요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일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실제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등 처우 개선방안 모색에 앞장서 왔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 개별화, 고급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은 답보 상태로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근무평정은 교원인사와 평가 기준과 비교 시 인사권자의 재량과 개입 여지가 많은 부분에 공감 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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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 주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 중 7명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데 교섭단체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각종 협의 회의와 행사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고 뒤늦게 소식지를 통해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안이슈의 발굴 과정에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상대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고루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건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통로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1,360만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모든 도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