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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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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정활동 우수도의원 감사패’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순하)이 선정한 ‘2021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된 진 부의장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소통공감실장’이라 불리는 진 부의장은 평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을 찾아 공직자들과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원 관사 리모델링 추진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 연속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로부터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에 선정된 진 부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 분들이 있어서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임인년 새해에는 광교시대를 맞이해 공직자 분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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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2022년 ‘자치분권2.0 새 시대’ 도의회가 선도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021년 의원 종무식’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있어 경기도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며, 임이년(壬寅年) 새해에 ‘자치분권2.0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을 동료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을 끝으로 올해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 활동에 제약이 컸지만, 많은 일을 이뤄냈다”고 평한 뒤 “올해 의원발의 된 조례만도 380여 건으로 어느 시기보다도 모범적으로 활발한 조례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내년 초 신청사 이전으로 경기도의회는 효원로에서의 30년을 뒤로하고 광교시대를 시작하게 되며, 1월부터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10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시작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지금껏 자치분권 선두에 서서 지방자치를 이끌었기에 새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듯, 앞으로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새해에도 자치분권2.0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역으로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 종무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도의원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종무식 직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3명과 3개 우수위원회에 대한 표창 및 1개 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제11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에 25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자치분권2.0 시대’란 지난해 말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시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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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상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은 세심히 검토해 시정 운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올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44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보고 2건, 기타 1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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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만섭 의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 제시, 현장 중심 민원 해결로 적극적인 주민지원 활동 전개, 시민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입법 성과, 시민과 행정의 중개자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만섭 의원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소한 민원도 지나치지 않고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순간이다.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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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5분 자유발언서 용인경전철 예산 부적합한 집행 의혹 제기▲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작년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오트랜스(주)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했으나, 이러한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했는지,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네오트랜스(주)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됐는지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 적힌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PSD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부문장급의 업무인지 묻고,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사업 업무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일지, 제안서, 결제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과 내부 회계 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신사업부문장의 연봉과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주)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 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해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 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도시철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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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9871억 4214만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30개 사업, 총 50억 1982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앞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했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37억 원, 중학교지원 시범사업 5억 원, 풍덕천-죽전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조사비 2200만 원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전액 계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22건, 건의사항 390건 총 612건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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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윤원균, 이창식,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 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시청사와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 당부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 확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추진할 것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감사관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사전 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것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홍보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 제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점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출자 출연 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 마련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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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 ▲실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등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市)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성복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르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제안 ▲축구 인재 육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노력 당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향후 신축 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의 경우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수영장 이용 회원의 대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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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