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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중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각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살피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살펴보는 등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영웅, 이교우, 박병민, 김윤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용인YMCA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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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해로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인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서 균형발전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교통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용인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용인시의회 32명의 모든 의원은 용인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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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과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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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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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6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총 88억 663만 6000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311건, 건의사항 370건 등 총 681건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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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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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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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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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을 설치 확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 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을 우선 검토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직원 안전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 ▲조직개편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인사 독립체제 관련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강구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국에는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 확보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노후화 된 공용차량 관리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와 관련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와 소통 ▲각종 용역 및 행사 진행 후 결과 보고 시 업체 관련 피드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 사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강구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 마련 방안 검토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과 관련해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대표 사업 발굴과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 ▲포상 기준을 준수해 수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겸직과 높은 퇴사율과 관련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철저히 할 것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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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역북동·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철저한 운영 관리를, 모현읍에는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를 주문했다. 백암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 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행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용차량 수리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세무과에는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를,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 확인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수의계약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체 선정을, 처인구 세무1과에는 경조사 출장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의 활성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