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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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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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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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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돼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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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고비 넘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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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수도 지킴이’ 수도상황실 365일 총력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상수도 누수와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도상황실을 365일 쉼 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상황실에서 직원 45명은 24시간 돌아가며 지역 내 상수관 망과 가압장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누수나 단수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와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수도상황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누수와 단수 관련 민원 624건을 접수, 신속히 복구에 나섰다. 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행정력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인구의 협조를 받아 상황실 내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와 단수 등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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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들, 5000여명의 잼버리 대원 잘 지원한 시의 역량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용인특례시 행정력과 이상일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하는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과 태풍 소식으로 인해 대원들은 지난 8일부터 용인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됐는데 이들이 출국하는 14일까지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먼저 잼버리 대회장을 떠나 갑자기 용인특례시로 온 대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많은 시민들은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용인특례시와 지역 내 기업, 대학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용인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5개국 5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갑작스럽게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 상황을 잘 수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인 지역 커뮤니티 ‘동백희망연대’에는 “이렇게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큰 규모 손님도 거뜬하게 받는 용인이네요”,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치르는 건 창피하지만 용인이 잘 수용할 수 있는 건 뿌듯합니다”, “역시 용인입니다. 용인 잼버리네요”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모현 엄마들의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은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대원)들의 표정이 밝고 신나 보입니다. 합창을 연습하는지 노랫소리도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고 좋은 추억만 갖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마북동 교동마을’ 커뮤니티에서는 “용인시가 나서 주셔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백방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한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에도 고맙다“,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는데는 탁월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실렸다. 이 밖에도 ”자칫 파행 위기에 놓였던 행사를 용인특례시가 잘 해결했다“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거나, 국가가 더 이상 실수 없이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들도 온라인상에 다수 게재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종교기관, 시민들과 힘을 모아 모든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활동을 펼쳤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보여주어서 시장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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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온 잼버리 대원 5천여 명, 체험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9일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용인으로 옮긴 세계 35개국 잼버리 대원 5023명에게 시와 기업ㆍ대학 등이 준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대원들은 이날 여러 팀으로 나뉘어서 처인성 방문, 문예회관ㆍ포은아트홀 공연 관람, 청소년수련관 물놀이 체험, 비무장지대(DMZ)ㆍ과천과학관 견학,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방문, 소방안전교육, 리더십 교육, 자동차공장 견학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대원들에게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관광지와 사찰 방문, 태권도 시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시의 각종 프로그램 장소는 용인 농촌테마파크, 포은아트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명지대 공연장,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과천과학관, 처인성, 법륜사, 와우정사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잼버리 대원들이 용인에 머무는 동안 한국과 용인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대학ㆍ기업 등과 협의해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8일 저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잼버리 대원들을 갑자기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의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전체 잼버리 대원의 7분1 가량인 5000여명이 용인에 왔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와 용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테니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 지방단체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원 1인에 대한 지원 인정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집행된 예비비도 쓴 만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예비비 집행을 통해 대원들에게 식사ㆍ음료수ㆍ간식을 제공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용인 새에덴교회에 입소한 한국 잼버리 대원 중 116명이 9일 오후 양평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는 4907명이 용인에 머물면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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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경찰의 특별방범활동 적극 지원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특별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물론 대형마트 등 밀집시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일 온라인상에 수지구 성복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이 뜬데다 같은 날 처인구 일원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경찰 등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재 기흥역에 치안을 위한 인력 50여명을, 서부경찰서는 성복역에 50여명, 죽전역에 4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등 민간의 지원인력도 포함됐다. 용인특례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이마트, 기흥 AK프라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내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도 안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자체 보안인력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용인시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단체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신고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의 자체 방범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 삼가동 용인경전철(주) 사무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운영(주)과 합동회의를 열어 경전철 역사내에서 근무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의 3개 부서와 기흥구, 수지구 등 3개조의 위문반을 편성해 5일부터 치안활동 현장을 찾아가 음료수와 빵 등의 간식을 전달하는 일도 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시가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서 예방과 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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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1년간 재검토 마치고 연내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도 늦어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하면서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