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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명·한식 전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적극 추진[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5.~4.21.) 중 청명․한식을 전후해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군에 따르면 본청 및 읍면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연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에 공무원을 배치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94명과 진화대원 80명의 탄력적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묘객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내 위치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방문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소각산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소각 및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 예방에 힘쓸 예정이며 임차헬기는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특히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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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광교저널 경기.수원/유현화기자]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냈다”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분당선 사업은 SOC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완공된 바 있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백혜련·김영진 의원, 전문가(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대표(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따른 평가 차별화 지역 낙후화 평가항목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등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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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급 공무원 민첩한 행정력 키워라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9일 ~ 22일까지 2회에 걸쳐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7급 직무 심화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7급 1~2년 차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무자로서 컴포지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홍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획역량 강화 교육은 문화기획가 류재현 감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 방법을 현실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며 마케팅홍보연구소 대표 박영만 강사는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방법, SNS 홍보 기획의 모든 것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7급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에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과의 개방적인 소통 행보를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직무 전문성을 갖춘다면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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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2019 지역 에너지전환 전국포럼서 공동선언문 발표[광교저널 경기.수원/유현화 기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분권 실현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힌국에너지공단은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서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 시민의 참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모아 지역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사항으로는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 ▲에너지정책 정보 공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협력 ▲주민 갈등 예방·해결과 이익 공유 추진 ▲전국 곳곳을 에너지전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후원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에너지 전환에서 찾고,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수원시장 염태영(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격려사, 김홍장 당진시장의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전환 선도사례’ 발표,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신(新)기후체제에서 에너지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과 시민이 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김정욱)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모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은 “당진시는 ‘마을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인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주민 주도 에너지전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지역에너지 협력 사업의 경험과 사례(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성공(이창수 협동조합 이사장) ▲농촌 바이오에너지자립모델의 탐색(이도헌 ㈜성우 대표)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쟁점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유진 지전넷 공동대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항진 여주시장,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위원장이 지정 토론했다. 이날 전국포럼에는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회원단체와 5개 비회원단체로 이뤄져 있다. 또한, 수원시장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제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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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발벗고 나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화성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시는 4일 오전 7시 동탄 출장소에‘유치원 개학연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화성시장 주재로 관련 실과소 담당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시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이에 먼저, 한유총에서 제시한 휴원현황과 실제 개원 상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학부모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7시 오늘 개원예정인 관내 사립유치원 41개소에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개원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은 동탄 4동에 위치한 1개소로, 긴급돌봄을 신청한 아동은 공립단설 유치원에 배치됐다. 시는 오는 5일, 6일에 개원 예정인 유치원 20개소는 오늘 중으로 개원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긴급돌봄 발생시 1차 수용기관인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음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유치원 개학 연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우선 대응해 달라”며, “차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입학연기에 따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화성오산 교육지원청(031-371-0625)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go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긴급돌봄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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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김운봉·김기준 의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 100만 용인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나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교통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42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그중에서도 특히 상갈동과 보라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난을 앓고 있으며, 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연장선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관련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분당연장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2020년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누군가의 선거 공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흥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흥덕역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한 처리과정에서 용인시의 신속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력과 책임 있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의회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이 흥덕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을 위한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서면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규제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 제한’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인구는 25도에서 21.5도로, 기흥구 21.5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에서 16.5도로 경사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을 제한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할 구상이 있는지 질문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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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실[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폭언·폭행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심급별 7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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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시간당 93mm내린폭우···피해최소화에 행정력 집중![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6일 16시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포 진안상가 등 피해 지역을 순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6일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하계휴가 중이던 김 시장은 호우경보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지난 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총괄 지휘했으며 주요 침수 발생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그 피해상황을 직접 들으며 일일이 점검했다.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6일 폭우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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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도부,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 기흥구 동백119안전센터사거리에서 열린 합동유세를 펼쳤다. 백군기 후보는 “용인시는 아직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베드타운, 교통문제 등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센 리더십,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저 백군기는 군 생활 40년, 국회의원, 중앙당 국방안보특위, 처인구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낼 만큼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조직력, 리더쉽은 물론 행정력까지 두루 갖추었고, 국회활동을 통해서 각 중앙부처의 기능을 이해하고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된다면 이를 시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능력도 갖추고 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용인도 서울 수도를 버금가는 100만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저의 열정이 하나가 되면 반듯이 할 수 있다. 용인의 난제를 풀고 새롭게 변화시킬 백군기를 용인시장에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1일 오후 6시에는 퇴근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지구청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백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진표, 정춘숙 국회의원, 이우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시도의원 후보자들과 당원 및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해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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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창군, 때아닌 물벼락 맞은 대관령면 횡계리▲ 이번 수해의 원인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설치한 개비온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 부군수)은 지난 18일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피해발생 즉시 대관령면사무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해 24시간 가동해 피해 복구와 대피 주민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는 한편, 군청 전직원을 동원해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관령면사무소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만들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의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침수 주택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수해 쓰레기 처리, 시가지 도로에 유입된 토사 처리,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세탁 지원 등을 실시했다. 군이 주민대책위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간의 피해보상 협의를 중재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설치한 개비온 일부도 유실돼 있다. 이재민 이 모씨"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도 2003년 매미때도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았다"며"올림픽조직위원회가 관중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설치한 개비온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어승담 평창군 부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과 18일 밤사이 평창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봉평 184, 진부 178.5, 용평 177mm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대관령의 경우 18일 새벽, 시간당 6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항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관령면 횡계리는 주택 51동 60가구가 침수피해(정원침수 등을 제외한 주택 침수)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13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